진형석 전북도의원 긴급현안 질의 "수탁업체 특혜, 총체적 부실관리"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진형석 전북도의원(민주당, 전주시 제2선거구)은 16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전북투어패스에 7년 동안 78억원이 투자됐지만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로 변모됐다"며 "특별감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투어패스 누적 판매액은 32억여원으로 자유이용시설 입장료 정산보전금 등으로 지출된 22억여원을 제외하면 10억 원가량의 누적 수익이 발생했지만 이는 판매 수익금을 자유이용권 혜택 폭을 늘리는 데 재투자해 투어패스 판매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앴다"고 비난했다.
진형석 전북도의원[사진=뉴스핌DB] 2022.09.16 lbs0964@newspim.com |
또 "투어패스 카드 판매수익금 관리가 지방회계법 등을 지키지 않았다"며 "총체적 부실관리가 수년간 이어져 왔다"고 폭로했다.
구체적으로 "자유이용시설 정산보전금을 포함해서 민간위탁 사업비로 지출돼야 할 비용이 판매수익 관리 통장에서 지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도는 수탁업체에게 12억원 이상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수탁업체가 투어패스를 판매해서 발생한 수익은 전북도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하나 이를 어겼다"고 부연했다.
결국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6억9000만 원의 세외수입 결손이 발생한 것이고, 이는 회계관계 법령에 따른 기본 회계원칙과 민간위탁 협약서를 모두 위배한 것이다"고 질타했다.
또 "투어패스 판매액의 40%인 4억원 어치를 전북도청, 시군, 기관 단체에서 구매하며 자가발전으로 운영됐다"며 "성과 부풀리기에 전북도가 조직적으로 나선 정황이어서 특별감사가 절실하다"고 분개했다.
진 의원은 특히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당초 사업비보다 경비를 더 집행할 수 있도록 수탁업체의 부실한 회계처리를 전북도가 방조했다"고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A수탁업체는 2019년 전년 대비 3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더 집행했고, 2020년 B사도 2억5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소프트웨어(시스템) 고도화 개발비로 사업기간 종료 15일 전에 처리시키는데 전북도와 짬짜미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또 "카드 제작과 가이드북 제작 등이 사업비로 집행되어야 하지만 4억원 이상이 수차례 수익금 통장을 통해 집행되는가 하면 심지어는 개발되지도 않은 핸드폰 앱 개발비 3000만원을 집행하기도 했다"고 폭로를 이어갔다.
진형석 의원은 "해마다 석연치 않은 사업비 집행이 발생했고 그 액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매년 민간위탁사업비는 12억 9000만원으로 동일했다"며 "때문에 그동안 비상식적으로 운영되어온 전북투어패스를 바로잡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전북투어패스 회계부정 의혹 개념도[사진=전북도의회]2022.09.16 lbs096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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