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정수 전북도의원(민주당, 익산 제2선거구)은 15일 5분 발언에서 "병원급의료기관 인허가 및 변경허가 업무를 시·군에 이양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는 지난 2008년 조례개정을 통해 의료법인 관리와 병원관리 업무를 시·군에 위임했다가 2015년 5월 또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 시·군에 위임했던 업무를 환수해 전북도가 담당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수 도의원[사진=전북도의회] 2022.09.15 obliviate12@newspim.com

이어 "당시 업무환수 사유는 전북도가 추진해야 할 사무들을 시·군에 재위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와 시·군간 업무를 적절히 재배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또한 12개의 타 광역자치단체가 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업무의 전문성과 통일성 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점 등의 이유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는 시군별 특수성과 병원행정 수요자의 편의성을 무시한 다분히 행정 편의주의적 조치였다"면서 "각 시·군에 산재하고 있는 250여 개의 의료법인 및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는 각종 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 원거리인 도청까지 방문 처리해야 하는 등 여러모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 보건소와 도청이 별개로 지도단속을 시행함에 따라 병원 운영자 측에서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단속기관 간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로 기관 간의 불편한 관계도 지속되는 실정이다"고 힐난했다.

이 때문에 "각 시·군은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북도에서 단속업무도 실시해야 한다"며 "단속업무를 시·군에 떠넘긴 게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고 더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만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인 및 병원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에서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각종 규제 권한을 지자체로 과감하게 이양해 보건의료 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특화발전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공무원 입장에서가 아닌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며 "각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해 이양해야 할 업무는 과감히 이양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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