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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국세 37조 늘었지만…국가채무 1022조 돌파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0:00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9월호 발간
국세수입 261조…전년비 37.3조↑
재정 적자폭 30조 가까이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 7월 말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7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국세 수입에도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탓에 나랏빚은 1022조원으로 치솟았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이 103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3000억원 증가한 26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법인들의 실적 호조에 따라 법인세가 23조원9000억원 더 걷히면서 국세수입 증가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근로소득세(6조5000억원), 부가가치세(5조5000억원), 종합소득세(3조8000억원) 순으로 세금이 많이 걷혔다.

세외수입의 경우 1년 전보다 2조5000억원 더 걷힌 2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금수입은 자산운용 수입 감소에 따라 2조8000억원 줄어들어 112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지출도 크게 늘었다. 지난 7월 말까지 총지출은 누계기준 377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2조8000억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사업 집행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예산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등으로 1년 전보다 26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금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4000억원 늘었다.

세수 호황에도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22조원으로 치솟았다. 한달 새 14조5000억원 증가한 액수다. 정부는 2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이 1037원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나라살림 적자도 늘었다. 올해 1~7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년 전보다 29조9000억원 확대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56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35조6000억원 확대됐다.

9월 재정동향 [자료=기획재정부] 2022.09.15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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