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채무 60% 초과시 수지한도 2%↓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0:07

채무증가 안정적 관리…관리재정수지 3%↓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공적연금 전면 손질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재정비전 2050 수립
SOC·R&D 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
5년간 16조원+α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선다.

또한 국가 재정제도 혁신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재정교부금 개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신호탄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 미래 인재육성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 재정준칙 법제화…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

기획재정부는 30일 '2023년 정부 예산안' 발표와 함께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22~2026년)'을 공개했다. 정부는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매년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향후 5년간 재정혁신을 목표로 크게 ▲재정의 지속가능성 마련 기반 마련 ▲성역없는 지출 효율화 ▲재정제도 개혁 ▲수입기반 확충 및 재원조달 다변화 ▲재정성과 관리체계 강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과학적 재정운용 등 6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8.29 jsh@newspim.com

우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미뤄왔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재정지표를 기준으로 채무증가 속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관리재정수지를 3% 한도로 두되, 만약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을 경우에는 수지한도를 2%로 축소한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 재정안정화도 추진한다.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민부담의 적정수준 관리를 위해 수입·지출 부문의 선제적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적정 보험료율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 또 연금개혁특위와 연계해 공적연금 제도 전반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향후 지출소요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의료비 등 지출 적정한 방안도 강구한다.

중장기 재정운용전략 추진을 위해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 장기재정전망 2070을 기반으로 재정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립하기 위한 재정전략 수립에 나서는 것이다. 동시에 과감한 재정개혁과제도 발굴해 추진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경제운용 방향 뒷받침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일자리, 정책금융 등 정부 중심 재정사업은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한다. 또 사업 원점검토 및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고, 코로나19로 한시 확대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19 백신 도입 비용 등은 과감히 축소한다. 여유 재원은 소상공인 재기 등에 재투자 한다. 이에 더해 공공부문도 경상경비 절감, 자체수입 발굴 등으로 고통을 분담한다.

기금 존치평가를 활용해 설치목적·유사중복·재원안정성 등을 재검토하고, 유지·통폐합·사업정비 등 정비에도 나선다. 기금존치평가는 3년을 주기로 전체 68개 기금을 평가한다.

◆ 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서 나아가 재정제도 개혁도 구상중이다. 이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목적이 있다.

대표적으로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양성 투자소요 등을 감안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나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 및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며, 고등학교 이하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된다. 그렇다보니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대학교·대학원)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30 dlsgur9757@newspim.com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열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효율화와 대학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한다.

특히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내국세 연동 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예타면제를 최소화하고, 면제요건은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한다. 시급한 조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300억→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또 한정된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팔을 걷는다.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의 재정비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특히 국유재산을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 및 소상공인·청년창업 지원 등에 적극 나선다.

여기에 공공기관도 나서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 정비를 추진하고, 회수자금은 재무건전성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한다. 이 외에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고도화,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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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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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