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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채무 60% 초과시 수지한도 2%↓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0:07

채무증가 안정적 관리…관리재정수지 3%↓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공적연금 전면 손질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재정비전 2050 수립
SOC·R&D 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
5년간 16조원+α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선다. 

또한 국가 재정제도 혁신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재정교부금 개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신호탄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 미래 인재육성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 재정준칙 법제화…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

기획재정부는 30일 '2023년 정부 예산안' 발표와 함께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22~2026년)'을 공개했다. 정부는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매년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향후 5년간 재정혁신을 목표로 크게 ▲재정의 지속가능성 마련 기반 마련 ▲성역없는 지출 효율화 ▲재정제도 개혁 ▲수입기반 확충 및 재원조달 다변화 ▲재정성과 관리체계 강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과학적 재정운용 등 6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8.29 jsh@newspim.com

우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미뤄왔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재정지표를 기준으로 채무증가 속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관리재정수지를 3% 한도로 두되, 만약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을 경우에는 수지한도를 2%로 축소한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 재정안정화도 추진한다.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민부담의 적정수준 관리를 위해 수입·지출 부문의 선제적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적정 보험료율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 또 연금개혁특위와 연계해 공적연금 제도 전반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향후 지출소요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의료비 등 지출 적정한 방안도 강구한다. 

중장기 재정운용전략 추진을 위해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 장기재정전망 2070을 기반으로 재정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립하기 위한 재정전략 수립에 나서는 것이다. 동시에 과감한 재정개혁과제도 발굴해 추진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경제운용 방향 뒷받침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일자리, 정책금융 등 정부 중심 재정사업은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한다. 또 사업 원점검토 및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고, 코로나19로 한시 확대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19 백신 도입 비용 등은 과감히 축소한다. 여유 재원은 소상공인 재기 등에 재투자 한다. 이에 더해 공공부문도 경상경비 절감, 자체수입 발굴 등으로 고통을 분담한다.  

기금 존치평가를 활용해 설치목적·유사중복·재원안정성 등을 재검토하고, 유지·통폐합·사업정비 등 정비에도 나선다. 기금존치평가는 3년을 주기로 전체 68개 기금을 평가한다. 

◆ 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서 나아가 재정제도 개혁도 구상중이다. 이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목적이 있다.

대표적으로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양성 투자소요 등을 감안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나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 및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며, 고등학교 이하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된다. 그렇다보니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대학교·대학원)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30 dlsgur9757@newspim.com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열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효율화와 대학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한다. 

특히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내국세 연동 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예타면제를 최소화하고, 면제요건은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한다. 시급한 조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300억→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또 한정된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팔을 걷는다.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의 재정비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특히 국유재산을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 및 소상공인·청년창업 지원 등에 적극 나선다. 

여기에 공공기관도 나서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 정비를 추진하고, 회수자금은 재무건전성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한다. 이 외에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고도화,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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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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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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