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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토부, '대중교통비 50% 환급' 난색…국회 민생특위, 지속 논의키로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7:35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17:35

국회 민생특위, 기재부·국토부서 업무보고 받아
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계속 합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14일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생특위 활동 기한인 오는 10월 31일까지 합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민생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쟁점이 된 금액과 통계 관련 자료들의 장단점을 행정부에 요구했고 나중에 제출할 것"이라며 "그때 가서 또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photo@newspim.com

국회 민생특위는 서민 교통비 지원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까지 상향하고 소득공제 한도는 50만원 증액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방기선 제1차관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명소 제2차관이 참석했다.

방 차관은 업무보고에서 "금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확대해 서민 중산층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지원하겠다"며 "기대 효과는 대중교통에 상·하반기 각각 80만원씩을 지출할 경우에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이 전반기는 64만원에서 96만원으로 32만원 상향 조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 차관은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도시철도 환승할인 준공영제 지원을 적극 하고 있으며 알뜰교통카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40%까지 하고 있다"며 "교통카드 확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현재 162개 시군구에서 44만명이 이용 중에 있지만 내년에는 청년 저소득층 등 대중교통 부담이 큰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두 부처 모두 대중교통비 50% 환급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어 차관은 "대중교통비를 50% 환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이 약 3조3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개인별 혜택이 월 3만3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또 지속 가능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민생특위 위원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중교통비 50% 한시적 환급에 대해 '기재부도 같은 국토부와 같은 생각인가'라고 묻자 방 차관은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또 국회는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 공제 방안을 두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통비는 크게 봐서 환급과 소득공제 두가지 방식"이라며 "오늘 특위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행정 부서가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장단점 있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논의했다. 소요 재원도 많이 차이나서 그런 부분 정리해서 다음 번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했던 것과 지난 번 납품단가연동제와 안전운임제는 논의해서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다른 상임위 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9월에 한번 더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은 기간 국회 민생특위에서 다룰 주제는 '부동산'과 '안전운임제' 관련이다. 류 의원은 "부동산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들이 합의해야 하니 그 부분 보다는 이미 주어진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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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유력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은 26일(한국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심사결과 세계유산 목록의 '등재 권고'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으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24년 1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에 이코모스로부터 세계유산 '등재 권고' 의견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5.26 alice09@newspim.com 이코모스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며,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의 발전을 집약하여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점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 기준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과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를 충족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유산이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의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총 17건(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최종적으로 등재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2025-05-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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