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기재부·국토부, '대중교통비 50% 환급' 난색…국회 민생특위, 지속 논의키로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7:35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17:35

국회 민생특위, 기재부·국토부서 업무보고 받아
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계속 합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14일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생특위 활동 기한인 오는 10월 31일까지 합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민생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쟁점이 된 금액과 통계 관련 자료들의 장단점을 행정부에 요구했고 나중에 제출할 것"이라며 "그때 가서 또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photo@newspim.com

국회 민생특위는 서민 교통비 지원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까지 상향하고 소득공제 한도는 50만원 증액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방기선 제1차관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명소 제2차관이 참석했다.

방 차관은 업무보고에서 "금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확대해 서민 중산층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지원하겠다"며 "기대 효과는 대중교통에 상·하반기 각각 80만원씩을 지출할 경우에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이 전반기는 64만원에서 96만원으로 32만원 상향 조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 차관은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도시철도 환승할인 준공영제 지원을 적극 하고 있으며 알뜰교통카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40%까지 하고 있다"며 "교통카드 확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현재 162개 시군구에서 44만명이 이용 중에 있지만 내년에는 청년 저소득층 등 대중교통 부담이 큰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두 부처 모두 대중교통비 50% 환급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어 차관은 "대중교통비를 50% 환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이 약 3조3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개인별 혜택이 월 3만3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또 지속 가능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민생특위 위원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중교통비 50% 한시적 환급에 대해 '기재부도 같은 국토부와 같은 생각인가'라고 묻자 방 차관은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또 국회는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 공제 방안을 두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통비는 크게 봐서 환급과 소득공제 두가지 방식"이라며 "오늘 특위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행정 부서가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장단점 있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논의했다. 소요 재원도 많이 차이나서 그런 부분 정리해서 다음 번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했던 것과 지난 번 납품단가연동제와 안전운임제는 논의해서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다른 상임위 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9월에 한번 더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은 기간 국회 민생특위에서 다룰 주제는 '부동산'과 '안전운임제' 관련이다. 류 의원은 "부동산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들이 합의해야 하니 그 부분 보다는 이미 주어진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