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추석이후 '하우스푸어의 추억' 되살아나나

기사입력 : 2022년09월11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1일 07:00

지금은 '선 안정'이 아닌 경착륙 현상…연착륙 위한 규제해제 타이밍
9월 중 '규제지역 해제'와 '재초환 규제' 수위 주목

 

자료:국토연구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주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행보와 입에 주목하는 한 주였다.

원 장관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8일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등 5개 1기신도시가 포함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정비를 약속하며 협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자체장들과의 소통에 물꼬를 트고, 1기 신도시를 '인생 프로젝트'로 비유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기에 내년 2월에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약속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 논란은 원 장관의 '정치적 순발력'으로 잠재우는 모양새다. '공약파기'논란으로 촉발된 심상찮은 위기의식을 바로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정면 돌파로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다. 특히 내년 2월 특별법 법안 발의 약속은 빠른 추진 의지를 내보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도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 장관이 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는 일관된 발언도 관심이 모아졌다. 그는 국회 예결위의 질의답변과 방송, 유튜브 등 몇몇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점 대비 아직 집값이 높아 더 떨어져야 한다"며 집값 하향안정 불가피론을 펴면서 추가 하락을 예견했다.

하지만 국토부 뿐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과 민간 기관이 제공하는 통계는 이제 하향안정세를 보이는 '연착륙' 기조보다 '경착륙' 신호를 보이고 있다. 서울 매매가격은 '15주 연속 하락', 거래량은 '7월 누계 2006년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 중이다. 수도권 외곽 뿐만 아니라 서울 '똘똘한 한 채'로 꼽히던 강남3구와 마용성 등 노른자위 지역 곳곳에서도 한꺼번에 수억 원이 떨어지는 등 하락폭이 너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전세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는 추세다. '거래절벽'을 넘어선 '거래멸종'이라고 연일 보도할 정도다.

부동산 침체기에선 사실 급반전시킬 정책 묘수는 별로 없다. 특히 갈수록 고금리·고환율 추세에 따른 경기침체 기조에선 '연착륙'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를 두고 IMF 외환위기에 버금 갈 정도로 집값 급락을 점치는 폭락론자들도 득세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 집값 급락으로 인한 '하우스푸어'의 급증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뤘는지 분명히 기억하기에 공포감이 더 크다. 지금은 그 당시보다 부동산 매매 금액 단위가 훨씬 커졌고 '영끌'이 집중됐던 2030세대들에게 충격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고점 대비 아직 덜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경착륙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시장을 인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억 초과 대출규제 폐지'보도 논란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간을 보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일련의 규제 폐지 또는 완화를 두고도 설왕설래 하지만 정작 '알맹이 없는' 대책을 내놓는 이유도 집값을 다시 자극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정부 저변에 깔려 있는 듯하다. 지금은 '선(先) 안정'추세가 아니다. 분명 경착륙을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공약대로 규제폐지 및 완화 정책을 제대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추석 이후 발표 예정인 재건축이익환수제(재초환) 규제 완화도 그런 시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 이유다. 안전진단 문제와 함게 결국 1기 신도시 재정비와도 연결될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도가 높다. 이와 함께 9월 중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 해제 발표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대상 지역이 지난번처럼 간을 보는 '찔끔' 해제가 될 경우 원 장관의 발언이 '어록'으로 회자될수도 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