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부동산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주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 받은 뉴스는 크게 2가지였다. 현 시장 지표의 상징적 의미와 예고됐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었다.

매주 공개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동향에서 서초와 용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서울 25개구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고가 아파트를 상징하는 강남의 '마지막 보루'라고 까지 표현됐던 서초마저 약세를 보였다는 점은 부동산 시장이 확연하게 냉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반증하듯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전용면적 78㎡가 지난달 20일 40억5000만원에 거래돼 지난 6월과 비교해 3억3000만원이 떨어졌다.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전용 72㎡도 같은 기간 29억5000만원에 거래돼 4억5000만원이 하락했다.

이제 시장의 흐름은 강남, 강북 등 지역을 가릴 것 없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조정국면 보다는 침체양상의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폭락론자들의 목소리가 득세하게 됐다. 시장 환경이 올 들어서 썩 좋지 못하다는 것은 기지의 사실이다. 한국, 미국 등 각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돈줄죄기에 '광폭 금리인상'의 카드를 쓰면서 부동산 시장도 이를 피해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억 원 내린 급급매 중심으로 거래가 간혹 성사되긴 하나 매수세가 실종되는 '거래절벽'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민도는 대선 공약으로 내건 '규제완화'가 구체화, 현실화되길 더욱 기대를 안고 지켜봤던 게 정부의 이번 '250만+α 주거공급계획'이지 않나 싶다.

그러나 발표 이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구체화된 계획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추진 계획은 달랑 2024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게 발표 내용의 전부였다. 이유도 궁색했다. 여론 수렴 등을 거친 용역조사와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논의 등의 기간을 감안 한 시한이라는 것이다. 이를 지켜본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은 물론 지난 5월 1기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연내 또는 내년 중 내놓겠다는 인수위의 발표와 달라졌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일각에선 대통령 당선을 위한 공약(空約)이었으며, 총선 카드로 재탕해 써먹고 차기 정부로 숙제를 넘길 것이란 구설이 돌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 발표 이후 여러 방송 매체 인터뷰에 나와 이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고, 대통령실 또한 같은 입장을 내놓으면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무리한 것은 고치고 간다" 라는 발언이 또 구설에 오르내리자 국토부가 재차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는 해명자료를 즉각 내놓기도 했다.

재건축 관련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과 안전진단 대책도 그동안 제시됐던 방향성에서 더 깊게 나온 내용이 없었다는 평가다. 다만 다음 달인 9월 후속조치를 발표하겠다는 점 때문에 시장은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정책 발표를 두고 '알맹이'가 없다는 악평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정책이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며 각 분야별로 후속조치를 계속 내놓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일견 이해할 만하다. 자칫 안정화(?)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급진적 정책 변수로 인해 바꾸는 위험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는 속내가 보인다. 하지만 시장에선 간을 보며 찔끔 내놓는 식의 정책에 대한 피로감을 벌써 느낀다. 전(前)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은 규제가 '골든타임'을 놓친 것뿐만 아니라 시장을 무시한 잘못된 처방이었음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여론은 민감하다. 특히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못한 시기에 공약된 정책 이행여부가 의심받고, 자칫 '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마저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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