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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북러 '무기거래', 양국 밀착 반영…협력 확대"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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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러시아와 무기거래로 경화 공급·제재 회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최근 두드러진 북러 밀착 관계를 반영한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북한의 인력 파견 등 양측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수석부차관보는 6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통화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최근 무기 거래는 두 나라가 서로의 필요에 따라 밀착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25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 진행 중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그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게 된다면 북한은 경화 획득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러시아의 약속까지 얻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동안 재래식무기 판매를 통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해왔다"며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는 북한에 추가적인 경화 공급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북한산 무기 구매를 금지한 것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과와 연관성 때문이라며, 러시아는 최근 북한 무기를 구매하면서 이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동안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던 러시아가 지금은 공개적으로 안보리 결의의 핵심 요소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을 제한하려는 국제사회의 압박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06년 10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는 무기 관련 제재 대상을 기존의 대량살상무기를 넘어 탱크, 공격형 헬기, 전함 등 재래식 무기로까지 확대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5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 북한에서 포탄과 로켓 수백만발을 사들이고 있다고 새롭게 비밀에서 해제된 미국 기밀 정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은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확장에 따른 안보 위협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패권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방인 러시아를 적극 옹호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이 두 지역 재건 사업에 건설 노동자 파견을 모색하고 있다.

브루스 벡톨 미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정황을 시사하는 보도들이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벡톨 교수는 특히 양측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북한의 병력과 노동자 파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에 이어 "지금은 북한이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군사 역량을 지원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러시아의 무기 보급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자체적으로 로켓과 포탄 생산 역량을 충분히 갖췄으며 벨라루스 등 인근 우호국을 통한 보급도 가능한 러시아가 운반이 쉽지 않은 북한에서까지 무기를 수급해야 할 정도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벡톨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장기간 정기적으로 무기를 공급한다면 이를 통해 수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이 시리아 내전 당시 미사일과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는 물론 기관총과 소총, 방사포, 탱크 등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판매했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에도 재래식 무기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동에서의 이런 무기 거래는 '암거래'로 수익이 불법 금융과 돈세탁을 통해 북한 노동당 39호실의 김정은 금고로 들어가지만, 러시아와의 거래는 정부 간 '직거래' 형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벡톨 교수는 이런 거래 역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하지만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 준수보다 자신들의 무기 확보에 더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러시아를 지지하고 러시아 편에 설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다.

또 러시아는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일찌감치 북한 측을 접촉해 무기 지원 의사를 타진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도 러시아가 많은 양의 포탄과 로켓을 전장에 쏟아붓는 상황을 보며 '새로운 시장' 확보를 기대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현재 전투 병력 충원과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의 시설 복원을 위한 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는 자국민의 손실이 발생해 전쟁에 대한 국내 여론이 더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등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인력을 충당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관심사는 러시아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일 것이라며, 제재로 인해 유류 부족을 겪으며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이 경화보다는 러시아산 유류나 무기 기술 지원을 더욱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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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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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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