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힌남노 피해 대책 논의...지하주차장 정비·침수차 보험금 조속 지급 협의

기사입력 : 2022년09월08일 12:36

최종수정 : 2022년09월08일 12:36

"軍 관계자에 감사…필요한 장비 지원해야"
"금융위에 채무 조정 요청…금융지원 만기 연장"
"풍수해 보험 절실…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8일 추석 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힌남노'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태풍 피해 지역 복구을 위해 필요한 장비들을 정부에 적극 지원요청하고,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신규 아파트 차수벽 설치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미래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국가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태풍 '힌남노' 피해대책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9.08 photo@newspim.com

이날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창현 정무위원회 위원,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본부장,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이 참석해 태풍 힌남노와 관련한 피해대책을 점검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태풍 피해지역에 대해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미 500억원이 지원됐지만, 부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태풍 피해에 적극 대응하는 군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해병대를 비롯한 군의 큰 역할에 국민들이 감사해하고 있다. 많은 인명 구조에 다시 한 번 감사함을 전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에 태풍 피해지역 봉사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들을 신속하게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군의 역할이 앞으로도 크다. 육해공이 가지고 있는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필요한 장비를 적극 지원요청했다"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형 기재 펌프기 등은 민관이 힘을 합쳐 기존 지원된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기록적 폭우에 이어 태풍까지 이어지면서 급속히 늘어난 침수차량에 대한 빠른 보험금 지급도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침수차량이 7000대 정도 되는데, 금융위원회에 조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국민들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경주와 포항에는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현지에서 운영해 신속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대출 연체하신 분들에 대한 특별 채무 조정을 요청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만기 연장, 특례 보증을 통한 특별자금 지원 요청 등도 했다"며 "이 부분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풍수해에 대한 보험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존 풍수해 보험 70%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대폭 인상해서 국민들께서 풍수해가 났을 때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취약계층에서 2500원을 매념 풍수해 시 7500만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명피해가 난 것과 관련해선 제도적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신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차수벽 등 제도적 정비를 당에서 서두르겠다"며 "기존 아파트는 지방 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기후변화 시대에서 4대강 같은 경우 정비가 잘 됐지만, 소하천은 비교적 갑작스러운 폭우에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소하천 정비법도 재정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