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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고양시 신청사…"후보지부터 결정까지 과정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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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전 고양시의원 "위원장 의사봉까지 빼앗고 몸싸움까지 벌였지만 원안대로 결정"
파랑새시민연대 "위원회 결정 뒤집은 과정 공개해야"
고양시 "절차 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새 시청사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초 후보지가 덕양구 지역으로 편중 된데다 입지선정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최종 배점표를 받지도 않은 채 강행,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당시 입지선정위원회로 참여한 김수환 전 고양시의원은 이같은 행태에 반발해 위원장의 의사봉까지 빼앗는 등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신청사 부지는 원안대로 결정됐다.

문제는 주교동 공영주차장으로 신청사 부지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또 다시 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고양시 신청사 조감도.[사진=고양시] 2022.09.07 lkh@newspim.com

6일 고양시와 파랑새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시는 인구 20만명이던 1983년 군청사로 지어진 시청사의 사무공간이 부족한데다 200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으면서 신청사 논의를 이어왔다.

이재준 전 고양시장은 재임 당시 "사무와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청사가 낡아 유지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 8월 이춘표 제1부시장(현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 부시장 등 공직자 5명과 고양시의원 3명, 교수와 시민 대표를 포함해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구성과 최초 후보지는 시가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신청사 최초 건립 후보지로 ▲주교 제1공영주차장 및 문화공원 ▲주교 제1공영주차장 ▲대곡역 도시개발구역 ▲덕양구청 및 시의회 부지 ▲주교동 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등 5곳을 내세웠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파행에도 강행…"대곡역 후보지만 위치 불분명"

위원회는 2020년 3월 7차 회의에서 대곡역 도시개발구역을 제외하는 고양시 신청사 후보지 조정안을 냈다.

당시 문서를 보면 제안이유로 대곡역 도시개발구역이 2011년 국토부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선정 됐으나 이 사업이 2019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최종 종합평가에서 기준차인 0.5보다 낮은 결과(0.491)를 얻어 공동사업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에 따른 수요 중복과 공동사업자 재구성 여건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타당성 재검토 기간 등 대곡역 도시개발 사업의 지연은 불가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수 위원들도 여러 사항을 감안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거부됐고 같은 해 5월8일 입지선정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위원들의 배점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김수환 전 고양시의원 등 시의원 3명은 후보지 정보의 불투명성을 근거로 배점표 작성을 거부했다.

김 전 의원은 "대곡 역세권은 3호선 라인으로 일산동서구, 삼송까지 이어지는 중앙인데다 39번 우회도로도 지나가 지리적인 장점으로 부곽을 받았다"며 "그러나 고양시가 최초 후보지로 지정한 곳은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자리로, 다른 후보지와는 다르게 명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합환승센터 부지에 시청사를 지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집행부 측은 들어갈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에 이어 부지 안이나 밖으로 계획을 수정하면 된다는 말로 본질을 흐렸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결국 3명의 시의원은 배점표 작성을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일정 등을 이유로 강행 의사를 피력했다. 결국 김 전 의원은 거세게 항의하면서 위원장의 의사봉까지 빼앗는 등 갈등이 극에 달했지만 위원회는 이날 오후 주교제1공영 주차장으로 최종 선정했다는 발표를 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의결한 신청사 부지(파란선) 외에 실제 신청사가 계획된 예정지(빨간선).[사진=파랑새시민연대] 2022.09.07 lkh@newspim.com

◆예산 최소화 한다더니…수백억원 추가 소요 전망

위원회는 당일 오후 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고양시가 신청사 예정부지의 77.5%를 소유해 추가 부지 매입이 어렵지 않아 예산 절감 효과도 크고 균형발전과 미래 확장성, 시민 선호 등을 반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곡역세권을 신청사 부지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시민들은 물론, 고양시의회도 불투명하게 진행된 위원회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재준 전 시장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산 절감'을 부지 선정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해당 부지 4만126㎡ 가운데 국유지 9.8%, 고양시 65.8%, 사유지 24.4%로 시유지 비중이 가장 컸다.

그러나 위원회가 절차 상의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선정한 신청사 부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획이 변경됐다.

시는 위원회가 선정한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는 그대로 두고 맞닿아 있는 7만3946㎡ 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민개방공간과 신청사, 의회 부지를 다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총 사업비가 2327억원에서 2950억원으로 늘었다. 이동환 당선인 시장직인수위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고, 이 시장도 신청사 건립 사업을 일시 중단했다.

파랑새시민연대 정연숙 대표는 "시유지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예산절감을 이유로 들었던 부지는 그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돌연 계획을 변경해 사유지 내 신청사를 짓겠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한 이유에 대해 시는 어떤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주들만 그린벨트가 해제 돼 차익을 거두게 됐고, 시는 총 1000억원에 육박하는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의 관심도 높았고 반발도 거셌던 신청사 부지 선정을 두고 변경 이유가 있다면 떳떳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고도 없이 은밀하게 부지를 변경한 것은 또 다른 의혹을 키우는 것"이라며 "이같은 논란에 대해 관련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시 "위원회 결정은 큰 틀의 부지 선정 타당성 역할"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위원회는 입지선정을 위해 타당성을 주기 위해 구성됐던 것이지 법적인 근거는 없다"면서 "다만 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위치나 부지 변경, 확장 가능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에 따라 현행 부지가 결정됐고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그린벨트가 해제 되는 등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며 "최종적인 결정은 용역에 따라서 했다고 보면 된다"고도 했다.

김 전 의원 등이 배점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재적위원의 3분2 이상이 출석하고 이 인원의 3분의2 이상 득표로 최종 선정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 뿐이지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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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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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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