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간담회 등 지속적 노력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 노원구가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구 차원의 움직임을 본격화 한다고 6일 밝혔다.
노원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아파트가 42개 단지, 6만 5000여 세대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아파트 노후화는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구 인구는 2012년 9월 말 기준 약 60만명에서, 지난달 기준 50만 7000여명으로 빠르게 감소 중이다. 설문조사 결과 '주거환경 열악'을 이주 원인으로 선택한 사람이 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는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사업을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구성 ▲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비용 지원 조례 개정 ▲신속추진 T/F팀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향후 증가할 재건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운영한다. 추진단 구성은 국회의원, 시‧구의원, 재건축/재개발 추진주체, 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 총 85명이다.
주요 활동은 ▲재건축 신속 추진방안 모색 ▲제도개선 논의 ▲홍보교육이다.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연 2회 운영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한다. 발족식은 오는 6일 노원구청 6층 소강당에서 개최된다.
'정밀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미 인천시 등은 조례에 의거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시 조례는 안전진단 비용의 개인부담을 강제해 현재로선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면,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이 더욱 활성화돼 정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진행을 위해 '신속추진TF팀'도 신설한다. 팀장 등 공무원 3명, 정비사업‧도시계획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및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과 대상지 선정도 적극 지원한다.
한편 구는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도 가졌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를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노원이 활기 넘치는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