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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7:22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16

'삼중고' 위기에 중소기업 수출까지 감소...글로벌 진출 도와야
소프트웨어 인재 100만 양성 위한 질적 평가도 중요...정부 직접 관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해야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산업계만 혁신을 외치는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도 혁신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100만 인재 양성이라는 타이틀을 내놓았습니다. 그냥 배출만 하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난 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업계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이 같이 말했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중소·벤처기업 업계는 최근 글로벌 성장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삼중고'까지 겹치면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사진=뉴스핌]

실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발간한 '중소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중소기업 수출은 97억8000만달러(약 13조4524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개월 연속 감소세로 중국(-5.4%), 홍콩(-19.7%), 베트남(-11.3%) 등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삼권 회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에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 회장은 "국내 중소벤처 기업 중에 수출 기업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내수만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정부가 강력하게 수출 지원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비욘드 코리아이고,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세계화)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을 보면 중간에 3G를 거치지 않고 2G에서 4G로 곧바로 넘어갔는데, 이는 현금을 사용하다가 곧바로 카드가 아닌 위챗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고도화되고 있다"며 "5년 전만 해도 중국이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잡으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보면 한국은 이미 중국에 뒤쳐져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문제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규제가 전통 산업과의 충돌 등으로 인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규제가 산업의 현실과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열차게 해도 괜찮다"며 "그래서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정부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00만 명의 디지털(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사진=뉴스핌]

그는 "윤석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중소벤처기업 관련 세부 내용은 66개나 반영이 됐다. 개인적으로 지난해 4월 청와대를 방문해 소프트웨어 인력 10만 양성을 제안했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100만 인재 양성이라는 타이틀을 내놓았다"며 "청년 실업자 문제나 대학교를 졸업한 구직자 문제, 기업의 고용 차원에서도 정부나 모두에게 좋은 사업이다.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그냥 배출만 하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교육 수준이다. 어떤 교수 밑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어떤 학원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인재를 배출하느냐하는 것들을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한다"며 "중요한 것은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을, 질 높은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배출한 인재가 얼마나 취직을 했느냐하는 결론이 있어야한다. 양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의 변화도 필요하다. 지금 시대는 2차전지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시대인데 대학에서는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질 좋은 학생들을 양성할 책임이 있다"며 "말로만 혁신을 외치는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도 혁신을 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윤석열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등 산업 육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 정부가 지금 제일 추진력 있게 진행하는 것은 규제개혁인데요. 예를 들어 중국을 보면 2G에서 4G로 바로 넘어갔잖아요. 중간에 3G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넘어갔습니다. 결제 시장을 보면 현금을 사용하다가 곧바로 카드가 아닌 위챗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고도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5년 전만 해도 중국이 IT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잡으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보면 한국은 이미 중국에 뒤쳐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에서도 뒤처지게 되면 IT산업의 앞날은 굉장히 암울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규제가 전통 산업과의 충돌 등으로 인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분야에만 정책이 몰리다보니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이 도태되고 있는 것이죠.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규제가 산업의 현실과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열차게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사실 2등도 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벤츠나 아우디를 따라잡기 위해 차를 수입해서 분해하고 이를 카피해서 2등이 된다고 해도 충분히 잘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했을 때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를 갖고 빠르게 추격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해야한다고 봅니다. 선진국이 앞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벤츠나 아우디, 아이폰을 만들었겠습니까. 카피하는 것은 쉽습니다. 카피라도 빨리해서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고, 선진국에 없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게 일단 해보자는 의미잖아요. 일단 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고 일단 실행에 옮겨서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 현지화)을 하면 됩니다.

- 사실 규제완화의 필요성은 정부나 국회나 산업계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통 산업과의 마찰이나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선도자)가 아닌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 추격자)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계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지만, 여의도가 바뀌었냐는 반문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보고 여의도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실을 보면 10년 만에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뒤쳐져 있잖아요.

- 과거에 핀테크나 헬스케어 분야를 봐도 규제로 인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의도(국회)가 합심을 해서 규제를 풀어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부는 의지가 많습니다. 다만 국회가 이에 맞춰 빠르게 움직여줄지가 의문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는 상당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여러 부처가 연관이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무총리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이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한덕수 총리를 만났는데 중소기업중앙회가 혁신 과제를 책으로 만들어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굉장히 좋았다면서 벤처기업협회도 함께 하자는 제안을 거꾸로 해왔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도 상당히 추진력 있게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장관들이 국회나 기관 출신들이 많았는데 추진력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영 장관은 산업계와 국회를 두루 경험했고 장관까지 맡까지 역임하다보니 상당히 추진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컨트롤타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정위 수준까지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비상경제 민생회의에 민간인들의 자문 역할을 좀 많이 늘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미래 산업으로 저궤도 위성 분야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서 미국이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원웹(Oneweb)을 통하거나 직접 진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민간 차원에서 앞으로 전 세계의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산업이 미래를 주도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스터디 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자는 겁니다.

말로만 혁신을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계만 혁신을 외치는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도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합니다. 사전에 신기술에 대한, 신 물결에 대한 것들을 공부 안하고 법과 제도를 준비하지 않으면 졸속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 벤처기업 업계가 특히 어려움을 겪는 한국만의 규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 너무나 많습니다. 예컨대 지난해부터 벤처기업협회가 요구한 복수 의결권 문제만 봐도 너무 느리게 바뀐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 업계가 이야기를 해도 같이 움직여야하는데 허들이 많습니다. 벤처기업 업계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 국회가 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바라보고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근 산업계가 삼중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은 엄청나게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에 새출발 기금으로 30조원을 편성했는데, 반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은 줄어드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삼중고로 인해 협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는 더욱 고도화를 해야 되고, 신기술을 개발해서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모태펀드 규모를 줄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가 제로 금리로 벤처캐피탈을 지원해도 매칭 펀드가 잘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리가 올라가면서 벤처캐피탈의 자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주가도 엄청나게 내려간 상황입니다. 벤처캐피탈 입장에서는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민간 투자 시장이 활성화돼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들이 실력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세제 혜택을 늘리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 지급 등이 있어야만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결국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신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일까요.

▲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내 중소벤처 기업 중에 수출 기업은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현대차나 삼성전자의 수출을 통해 지금까지 발전해왔습니다. 내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강력하게 수출 지원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비욘드 코리아이고, 글로벌라이제이션 밖에 없습니다. 창업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창업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혁신 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같은 분야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도체와 같은 혁신 산업과 신기술이 발전하고, 이에 대한 정책들이 따라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소벤처 업계도 신기술이나 혁신 산업 분야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혁신 산업 분야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벤처기업협회가 올해 달성한 성과와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 윤석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중소벤처기업 관련 세부 내용은 66개나 반영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해 4월 청와대를 방문해 소프트웨어 인력 10만 양성을 제안했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100만 인재 양성이라는 타이틀을 내놓았습니다. 청년 실업자 문제나 대학교를 졸업한 구직자 문제, 기업의 고용 차원에서도 정부나 모두에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그냥 배출만 하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은 곤란합니다. 문제는 교육 수준입니다. 어떤 교수 밑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어떤 학원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인재를 배출하느냐하는 것들을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한다고 봅니다.

벤처기업협회는 멀티캠퍼스와 협력해 일일이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업계 눈높이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내는지,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커리큘럼이나 강사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대학보다 멀티캠퍼스가 더욱 실력 있게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죠. 물론 그렇게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벤처회사로 취직을 하게 되면 아직도 눈높이에 맞지는 않습니다. 다시 회사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을, 질 높은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 배출한 인재가 얼마나 취직을 했느냐하는 결론이 있어야합니다. 양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관련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지방에서는 지방 소멸 가속화를 우려하는 불만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문제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제로 기업을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의 소프트웨어학과나 이공계학과의 정원을 늘리지 않고서는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는 거죠.

대학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는 2차전지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시대인데 대학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질 좋은 학생들을 양성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산업계도 국회도 정부도 어떻게 혁신하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하는 큰 명제에서 생각을 하면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돌아보고,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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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이낙연, 대선 출마 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4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느 것이 이 시점에 국가에 더 보탬이 될까를 판단해서 늦기 전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뉴스핌TV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출마를 하건 누군가를 돕건,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건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잘 선택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 전 총리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서 파멸이 온 것"이라며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개헌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고 하면 공수가 뒤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의힘은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고 웰빙을 위해 사는 사교 클럽 같고 민주당은 대중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는 사교집단 같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파기환송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 모시고 조기 대선 정국과 한국 정치의 병폐, 나아갈 방향 그리고 개헌 문제 등 다양한 정국 현안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네 감사합니다. -(이 기자) 요즘 화제가 된 총리님 유튜브 영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총리님이 개헌연대 국민회의에서 한 연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13만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총리님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 전 총리) 놀랐어요. 바로 첫날 50만 명을 돌파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제가 처음 한 얘기도 아니고 평소에 계속 해 왔던 얘기인데 그것이 좀 정리돼서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걱정, 어떤 목마름이 있길래 저같이 보잘것없는 연설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는지 감사하고 또 책임도 많이 느낍니다. -(이 기자) 그날 연설에서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 방안 등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그 연설에 왜 그렇게 대중이 좀 열광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전 총리) 상식에 목말라 계셨던 것 아닌가 싶어요. 대중들이 다들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자기 쪽은 잘한다고 하고 상대방만 욕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양쪽 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랄까요? 갭이랄까 괴리가 있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기여한 것 같아요. -(이 기자)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 사회 통합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힘을 합하겠다, 협력할 수 있다 고 개헌 연대나 제3지대 연대를 시사했는데 어떤 특별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전 총리) 그날 얘기를 했었지요.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통합 이 세 가지의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각 과제마다 두 가지씩의 구체적인 과제 를 말씀드렸어요. 위기 극복에서는 첫째는 대미 관세 협상을 포함한 주변 4강국과의 관계 안정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 두 번째 정치 개혁은 개헌과 양당의 현재 행태에 대한 비판 그걸 고쳐야 한다. 세 번째 사회통합에서는 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하고 통합형 정치가 필요하다, 두 가지씩 주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냥 누구니까 도와달라 누구 미우니까 도와달라, 그런 식의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도 강하게 비판하셨죠. "방탄 외에 3년간 한 일이 뭐냐"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이 전 총리) 방탄 말고 딴 것도 했겠죠. 그런데 방탄을 위해서 워낙 기상천외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국민들 기억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입법 폭주가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되니까 그건 뭐 선거법에서 빼버리자라든가 또는 배임죄를 없앤다거나 제3자 뇌물죄가 어떻다든가 이런 식의 과잉 입법 그리고 예산 삭감도 액수 자체는 4조밖에 안 되지만 하필이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특공비 이것만 전액 삭감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의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니 뭐니 해도 30번에 육박하는 탄핵 시도, 이건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워낙 강렬하게 인상에 남고 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덮인 거지요. 그래서 탄핵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스스로 설명해 봐라 하는 질문을 했었죠. -(이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마자 회의를 계속 연이어서 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재판에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거전에 나올까요? 그리고 그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 총리) 제가 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SNS에 발표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제 예언이 적중했다고 그러는데 점쟁이는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왜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경계망을 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무너졌거든요. 그것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는 대법원장님 나름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정치에 또는 선거에 영향을 안 주는 것도 미덕일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 때문에 사법부 불신이 이렇게 생긴 것 아니에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 전임 대법원장 시절입니다마는 대법관 매수 의혹이 번졌는데 아무 조사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법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가까이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퇴 파면 여부를 상당히 신속하게 절차적인 시비를 받아가면서까지 8 대 0 전원일치 파면이라고 결정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수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 비하면 대법원은 많이 점수를 까먹었어요. 그동안에는 정치적 사건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법원은 이재명 대표 심판 이런 일을 맡았다. 그러면 법원 쪽은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질척거리는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판결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장님 입장에서는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의 일을 함부로 예측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만 파기환송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자) 만약에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전 총리) 여론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출마 자격을 당장 빼앗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그 선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이면 다시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무죄 추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죄 추정 말하는 거 좀 염치없는 짓 아닌가요?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출마를 못 한다거나 1심 유죄 판결 받으면 출마를 못 한다거나 이랬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무죄 추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일반 국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겠습니다' 이런 다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재판을 마냥 미루면서 무죄 추정을 가지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 생각해요. 원래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권력자들이 무죄 추정을 가지고 그 방탄을 삼으려고 그러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몰염치한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이념에서 탈피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장관도 기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전 총리) 그분의 말씀은 잘게 떼에서 보면 다 그럴싸한데 모아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친일파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들 누구 누구 을사오적 되지 마라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완용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친일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내에 극좌 세력을 공천으로 다 정리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비명횡사한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버리잖아요. 안타깝죠. 세금은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은 많이 풀겠다고 말한다든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됐어요. -(이 전 총리) 안타깝지요. 저는 결백하시리라 믿지만 꽤 오래된 일이 이제 하나씩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현행 헌법 생긴 뒤로 8명의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8명 중에 4명이 감옥 갔고요. 2명은 아들이 감옥 갔고요. 한 분은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은 단 한 분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분마저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지난 3년간 정치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았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법안과 탄핵 등을 막 밀어붙였죠.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이런 대결 정치가 결국은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죠. 거대 야당이 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 입법 또 무리한 예산 삭감 또 줄탄핵 이런 것 등등으로 쉬지 않고 압박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계엄으로 대처한 것은 그분의 미숙함이고 어리석음이지요. 대통령도 뭔가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판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사태 불행한 사태가 왔어요.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두 권력기관이 충돌한 거지요. 국회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건데 둘이서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가지고 이런 파멸이 온 거지요.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개헌을 주장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가자는 얘기예요.잘못하면 공수만 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지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그런 불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새로운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자) 지금 대선전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선 후보가 거의 90% 안팎의 득표율로 사실상 후보 확정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4강이 결정된 상황인데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두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전 총리) 양당이 모두 굉장히 병적인 거예요. 좀 과장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양쪽 다 사교하고 관계돼요. 국민의힘은 사교 클럽 같아요. 민주당은 사교 집단 같아요. 사교의 한문이 틀릴 겁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은 뭐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정치 자영업자들 그때그때 생계나 웰빙을 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가 때 되면 돌아가는 그런 식이예요. 민주당은 일반 대중의 생각이나 감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계속되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침몰할 거예요. 이번에 대선을 기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중도 혁명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이름이 뭐든 간에 극단을 배제하고자 하는 혁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전 총리)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야 그냥 놀아도 좋은 나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를 보고도 외면하고 혼자 안일함을 추구하면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국가적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파탄 난 정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전 총리) 올해 들어서 국제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포브스가 세계 각국의 국력 평가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6등으로 나왔거든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4등 독일 5등 영국 6등 대한민국 7등 프랑스 8등 일본 9등 아랍에미리트 연방 연합 10등 이스라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건 해방 이후 80년 동안 온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아주 금자탑 같은 성취죠. 그런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인 EIU가 해마다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 라고 평가받았는데 이번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받았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1등으로 뽑았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대만한테도 밀리는 걸로 나옵니다. 또 하나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산하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했는데 대한민국은 독재가 진행되는 나라로 분류해 놨어요. 이걸 다 합치면 국력은 세계 6위인데 민주주의도 떨어지고 독재가 진행된다. 이 얘기는 지난 80년 동안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이 성취를 정치가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작년 가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3명 중에 한 분의 책에도 한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분이 이랬어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대 정당이다. 도무지 타협할 줄 모르고 극단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하면 양당 모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기 마련인데 둘이 섞어놓으면 강경파가 이겨요. 양쪽 다 강경파가 이기다 보니까 강대강의 충돌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인들의 각성으로 개선한다는 건 백일몽 같은 얘기일 거고요. 다당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마음대로 못하고 제3세력, 제4 세력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면 극단 대결의 정치는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삼김 시대, 그게 13대 국회일 겁니다. 4당 체제였는데 그때가 안건 합의 처리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김재순 국회의장이 '이것은 황금 황금분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안철수 씨 국민의당에 있었을 때 3당 체제, 그때도 합의 처리 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양당 체제가 되고 어느 한쪽이 지나칠 만큼 거대한 의석을 갖게 되면 힘을 주체를 못하고 힘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날치기가 나오고 무리한 법이 나오고 그래서 정부는 또 거부권으로 대응하고 거부권이 30번이 넘었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기자) 한때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의석 40여 석 가까이 좀 얻은 적이 있죠. 호남에서 돌풍도 일으켰고요. 안건 처리 비율도 높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양당에 집착을 했을까요? -(이 전 총리) ox 문제에 지나칠 만큼 익숙해진 거죠.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고 마구 증오하고 적대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그 어느 쪽엔가 속해서 가는 것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중재하려는 사람들을 무슨 회색분자다 사쿠라다 이렇게 모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는 영원히 타협도 없고 그냥 강대강의 대결만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서는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자) 요즘 정치가 3김 시대보다도 훨씬 못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3김 시대는 정치가 참 좋았었죠.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나쁜가, 역시 리더십이죠. 지도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덕을 많이 봤죠. 그쪽에서 많이 죽을 쓰니까 이쪽의 잘못이 덮여지는 그래서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데  덕이 아니라 부담도 생겼을 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겪고 나서 많은 국민들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해준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보수는 보수해야 되고, 진보는 진보해야 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라는 게 지키는 건데 과거에 좋았던 것도 지키지 못하고 모두 파괴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나쁜 것만 더 득세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 이런 걸 지켜라, 그게 보수고 진보는 그들이 먼저 진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퇴보하고 있지 않냐, 당신들부터 진보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싸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자) 제가 언젠가 보수쪽 4선 5선 중진 의원들께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답을 못해요. 보수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보수 세력의 중심에 있으니 보수의 가치가 지켜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보수는 품격 신뢰 이런 것이겠죠.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가 한 번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 그 사람을 보수가 더 잘 도울까? 진보가 더 잘 도울까, 이런 조사를 했는데 보수가 더 잘 도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설을 보면 진보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지 왜 내가 하냐라고 생각하고 보수는 이건 개인의 문제다. 내가 돕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습니다. 좋았던 것은 지키고 퇴행적인 것은 시정하고 이래야 발전이 있을 텐데 그냥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고 특히 선거에 뭐가 더 이익이냐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상대 측을 적대하고 증오하고 모멸하고 이런 유혹을 떨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안 되려면 뭔가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네 -(이 기자) 보수의 가치는 자유고 진보의 가치가 평등이죠. 그래서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 선택적 복지, 능력에 따른 기회 평등 등을 추구하고 진보는 평등이다 보니까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평준화 교육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그런 자유의 가치를 좀 많이 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가 올바로 굴러가려면 양날개가 온전해야지 나를 수 있는 건데 한쪽 날개가 망가지면 다른 쪽 날개도 망가져 파탄 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총리) 맞아요. 자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를 무지하게 여러 번 외쳤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공허하게 끝나버린 거죠. 공연이 이념 전쟁만 불러일으키다가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건 진보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 좀 해야 돼요. -(이 기자) 총리님은 요즘 술 드세요?  -(이 전 총리) 전혀 한 방울도 안 한 지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인데요. 제가 술 안 마시니까 국가 경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2년 7개월 13일 국무총리 하면서 끝날 때쯤 막걸리협회 감사표를 받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자기 돈 내고 먹는 것은 통계로 안 잡히는데 총리 공관에서 예산으로 막걸리를 사오는 것은 통계에 다 잡히거든요. 통계에 잡힌 것만 보니까 막걸리를 2년 7개월 동안 99종류 6971병을 마셨더라고요. 행사용이지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초기부터 유명해졌어요. -(이 기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요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밥도 같이 안 먹는답니다. 술은 고사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니 정치가 풀리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같은 당에 있어도 계파가 다르면 밥도 안 먹는대요. 정치가 망가진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제가 초선 재선할 무렵만 해도 국회 국정감사가 특히 야간에 많은데요. 그게 끝나면 밤 10시든 11시든 한잔씩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냥 삼삼오오 이렇게 어울리는데 당과 관계없이 제일 선배가 술값 내주고요. 그리고 이 의원 오늘 좋았어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 참 안타깝지요. 제가 총리할 때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야당이나 여당이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라서 원내대표가 바뀌면 그 원내 부대표들도 바뀌어 가지고 10여 명씩의 단체가 생기잖아요. 민주당은 제가 초청하면 다 오셨는데 국민의힘은 2년 7개월 동안 원내대표가 세 분 나왔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만 저의 초청에 응해주고 나머지 두 분 얘기할까요? 나경원 정우택 원내대표는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이 기자) 그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이런 퇴행적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정치 개혁이라는 게 너무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쟁점 현안에 대해서 절충하고 타협이 되겠어요? -(이 전 총리) 지금 양당제인데요. 저는 4당 체제쯤 됐으면 좋겠어요. 보수도 온건파 정당이 생기고 진보도 합리적인 정당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완충지대가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다 생각하고요. 총리가 저녁 먹자는데도 안 오는가 그런 것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어디 우물에 갇힌 것처럼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자기들끼리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괴상해지는 거죠. (하)편에서 계속   leejc@newspim.com 2025-04-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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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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