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달 탐사선] 한 발 앞선 다누리…무기수출통제규정 해제 여부 관건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15:58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15:58

달 탐사선 다누리, 쉐도우캠 통해 아르테미스 지원
ITAR 해제 통해 한국 발사체의 산업 상용화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아르테미스-Ⅰ 의 성공적인 발사 후 인류의 달 탐사 여정이 다시 시작됐다.

16일 발사 이후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에도 상당한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자적인 발사체 보유국으로서 달 탐사는 물론 우주 식민지 시대에서 명실공히 주권 국가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에 우리나라는 이미 참여하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이 오는 8월 발사를 앞둔 다누리에 대한 최종 점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2.06.04 biggerthanseoul@newspim.com

다누리는 지난달 5일 오전 8시 9분(한국시간) 미국 케이프커네버럴 우주군기지 40번 우주발사대에서 스페이스X사의 발사체 '팔콘-9'에 탑재돼 발사됐다. 40번 우주발사대에서는 카시니-호이겐스(Cassini-Huygens) 토성 탐사선이 발사된 바 있다.

총중량 678kg, 크기 2.14m x 1.82m x 2.19m인 다누리에는 ▲감마선 분광기 ▲우주인터넷탑재체 ▲영구음영지역카메라(쉐도우캠) ▲자기장측정기 ▲광시야편광카메라 ▲고해상도카메라 등이 탑재됐다.

발사 이후 4.5개월간 이동한 뒤 오는 12월께 달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달 궤도에 안착하게 되면 내년 2~12월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에 서명하면서 미국과의 달 탐사 등 다양한 협력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누리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쉐도우캠도 탑재돼 향후 달 착륙선이 내려앉을 최적의 장소를 탐색한다. 

달의 영구 음영 지역에 대한 탐사를 하게 되면서 향후 인류가 달에 상주할 수 있는 조건 등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첫 달탐사선인 다누리에 탑재돼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쉐도우캠의 예상도. [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2.06.04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리나라가 이처럼 발 빠르게 아르테미스 계획에 동참하면서 향후 무기수출통제규정(ITAR) 해제를 통한 발사체 산업의 사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미국은 ITAR라는 규정을 통해 자국의 과학기술이나 부품을 다른 국가가 쓰는 데 제한을 두고 있다. 무조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1987년 미국 주도로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이 만든 다자간 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미국산 전략부품의 반출을 금지한다.

여전히 인공위성 등 탑재체의 부품은 미국 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를 성공시키는 등 독자 발사체 보유국가가 됐어도 이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현재 다누리를 누리호에 탑재할 수가 없다.

다만 정부는 향후 ITAR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르테미스 추가 참여 확대 방안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겨 있다"며 "이와 함께 ITAR 해제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갖고 지속적으로 미국측에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미국 워싱턴 D.C에 방문, 시라그 파리크 우주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체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ITAR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달 착륙선 등에 대한 임무 수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ITAR 규제가 이번 기회에 완화 또는 해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