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기국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 중소상인과 서민을 위한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인, 노동자, 서민이 겪는 생존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국회는 민생개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국회는 대선 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로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로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일상의 경제적 고통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국회는 그동안 대선 정국이라는 핑계로 민생 관련 입법 추진에 소홀했는데 이제야말로 중소상인, 노동자, 서민이 겪는 생존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국회가 민생개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재벌개혁, 노동, 중소상인, 민생 분야 과제를 바탕으로 ▲코로나19·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계부채 문제 해결 위한 채권추심법·채무자회생법 등 패키지 입법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기술탈취 규제 위한 하도급법 및 상생법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손배가압류 금지를 포함한 노란봉투법 제·개정을 요구했다.

반면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특별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와 고물가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임대료 문제 해결을 국회에 촉구했고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추진을 비판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높아진 대출이자 부담과 인플레이션, 인력난 등 중첩된 고통의 수렁에 빠져든 상황"이라면서 "임대료 문제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공통으로 공약한 사안이므로 이견없이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입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청업체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하청업체 10곳 중 4곳이 납품가를 올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금리, 고물가 복합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정부와 여야 모두 도입하겠다고 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제안한 입법 과제들을 여야 정당들의 정책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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