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과기부 예산 전년 대비 2.3% 증가한 18.8조…정부 R&D 30조 안착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09:59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1:26

미래·인재·기초·디지털·기술 확산 등 초점
사상 첫 30조원대 올라선 정부 R&D 예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예산 규모가 19조원에 육박한 규모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처음으로 30조원대로 올라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2023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이 모두 18조8000억원 규모로, 2022년 추경예산을 포함한 18.4조원 대비 0.4조원(2.3%) 증가한 규모라고 31일 밝혔다.

2023년도 정부 R&D 예산 규모는 모두 30조7000억원으로 올해 29조8000억원 대비 3.0% 늘어난다.

◆ 미래·인재·기초·디지털·기술 확산 등 임무 산적

내년에 과기부의 4대 중점 투자분야는 ▲미래 기술 선점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으로 꼽힌다.

미래 혁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8.31 biggerthanseoul@newspim.com

반도체, 원자력, 6G 등 주력 전략기술은 경쟁국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한다.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 공동개발한다.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본격적인 민간주도 우주경제 시대 진입을 추진하고,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반복 발사도 차질없이 수행한다.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에 7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협력으로 확보하고, 학문분야별 특성화, 유망 미개척분야 지원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에 나선다. 기술선진국과 전략적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한다.

디지털 혁신 전면화에 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사회 전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한다.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위해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개발성과를 산업‧일상‧지역으로 확산시키며, 탄소포집‧저장‧활용, 수소, 핵융합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 사상 첫 30조원대 올라선 정부 R&D 예산

내년 정부 R&D 예산안은 올해 29조7770억원 대비 3.0% 증가한 30조6574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다만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2020년 전년 대비 18.0% 늘어난 것과 비교해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사인했다. [사진=대통령실] 2022.5.20 photo@newspim.com

초격차 전략기술에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산업기술 투자를 확대해 국가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반도체 4380억원(22.3%↑), 이차전지 966억원(27.6%↑), 차세대원전 297억원(50.0%↑), 5G‧6G 1945억원(4.3%↑) 등이다.

미래 선도기술에 2조4000억원이 투자된다. 우주‧항공, 양자, 첨단바이오, AI‧로봇 등 미래 도전적 분야 투자를 확대해 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지원한다. 실제 편성된 내용을 보면 우주‧항공 8338억원(12.5%↑), 양자 953억원(36.3%↑), 첨단바이오 6958억원(9.1%↑), AI‧로봇 7613억원(12.1%↑), 사이버보안: 1305억원(8.8%↑) 등이다.

디지털전환에는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기반의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공공 분야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디지털전환 촉진을 지원한다.

탄소중립에는 2조3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녹색 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인력양성에는 5800억원이 투입된다.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분야의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등 현장수요 연계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28 kimkim@newspim.com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서는 반도체 연구현장의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며,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해 달려가는 등 우리가 앞서있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공업무가 자동화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돼 국민들께 서비스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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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