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23 예산안] 과기부 예산 전년 대비 2.3% 증가한 18.8조…정부 R&D 30조 안착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09:59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1:26

미래·인재·기초·디지털·기술 확산 등 초점
사상 첫 30조원대 올라선 정부 R&D 예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예산 규모가 19조원에 육박한 규모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처음으로 30조원대로 올라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2023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이 모두 18조8000억원 규모로, 2022년 추경예산을 포함한 18.4조원 대비 0.4조원(2.3%) 증가한 규모라고 31일 밝혔다.

2023년도 정부 R&D 예산 규모는 모두 30조7000억원으로 올해 29조8000억원 대비 3.0% 늘어난다.

미래·인재·기초·디지털·기술 확산 등 임무 산적

내년에 과기부의 4대 중점 투자분야는 ▲미래 기술 선점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으로 꼽힌다.

미래 혁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8.31 biggerthanseoul@newspim.com

반도체, 원자력, 6G 등 주력 전략기술은 경쟁국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한다.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 공동개발한다.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본격적인 민간주도 우주경제 시대 진입을 추진하고,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반복 발사도 차질없이 수행한다.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에 7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협력으로 확보하고, 학문분야별 특성화, 유망 미개척분야 지원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에 나선다. 기술선진국과 전략적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한다.

디지털 혁신 전면화에 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사회 전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한다.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위해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개발성과를 산업‧일상‧지역으로 확산시키며, 탄소포집‧저장‧활용, 수소, 핵융합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사상 첫 30조원대 올라선 정부 R&D 예산

내년 정부 R&D 예산안은 올해 29조7770억원 대비 3.0% 증가한 30조6574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다만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2020년 전년 대비 18.0% 늘어난 것과 비교해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사인했다. [사진=대통령실] 2022.5.20 photo@newspim.com

초격차 전략기술에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산업기술 투자를 확대해 국가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반도체 4380억원(22.3%↑), 이차전지 966억원(27.6%↑), 차세대원전 297억원(50.0%↑), 5G‧6G 1945억원(4.3%↑) 등이다.

미래 선도기술에 2조4000억원이 투자된다. 우주‧항공, 양자, 첨단바이오, AI‧로봇 등 미래 도전적 분야 투자를 확대해 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지원한다. 실제 편성된 내용을 보면 우주‧항공 8338억원(12.5%↑), 양자 953억원(36.3%↑), 첨단바이오 6958억원(9.1%↑), AI‧로봇 7613억원(12.1%↑), 사이버보안: 1305억원(8.8%↑) 등이다.

디지털전환에는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기반의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공공 분야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디지털전환 촉진을 지원한다.

탄소중립에는 2조3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녹색 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인력양성에는 5800억원이 투입된다.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분야의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등 현장수요 연계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28 kimkim@newspim.com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서는 반도체 연구현장의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며,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해 달려가는 등 우리가 앞서있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공업무가 자동화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돼 국민들께 서비스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