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30조원대 올라선 정부 R&D 예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예산 규모가 19조원에 육박한 규모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처음으로 30조원대로 올라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2023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이 모두 18조8000억원 규모로, 2022년 추경예산을 포함한 18.4조원 대비 0.4조원(2.3%) 증가한 규모라고 31일 밝혔다.
2023년도 정부 R&D 예산 규모는 모두 30조7000억원으로 올해 29조8000억원 대비 3.0% 늘어난다.
◆ 미래·인재·기초·디지털·기술 확산 등 임무 산적
내년에 과기부의 4대 중점 투자분야는 ▲미래 기술 선점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으로 꼽힌다.
미래 혁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원자력, 6G 등 주력 전략기술은 경쟁국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한다.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 공동개발한다.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본격적인 민간주도 우주경제 시대 진입을 추진하고,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반복 발사도 차질없이 수행한다.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에 7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협력으로 확보하고, 학문분야별 특성화, 유망 미개척분야 지원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에 나선다. 기술선진국과 전략적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한다.
디지털 혁신 전면화에 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사회 전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한다.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위해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개발성과를 산업‧일상‧지역으로 확산시키며, 탄소포집‧저장‧활용, 수소, 핵융합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 사상 첫 30조원대 올라선 정부 R&D 예산
내년 정부 R&D 예산안은 올해 29조7770억원 대비 3.0% 증가한 30조6574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다만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2020년 전년 대비 18.0% 늘어난 것과 비교해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격차 전략기술에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산업기술 투자를 확대해 국가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반도체 4380억원(22.3%↑), 이차전지 966억원(27.6%↑), 차세대원전 297억원(50.0%↑), 5G‧6G 1945억원(4.3%↑) 등이다.
미래 선도기술에 2조4000억원이 투자된다. 우주‧항공, 양자, 첨단바이오, AI‧로봇 등 미래 도전적 분야 투자를 확대해 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지원한다. 실제 편성된 내용을 보면 우주‧항공 8338억원(12.5%↑), 양자 953억원(36.3%↑), 첨단바이오 6958억원(9.1%↑), AI‧로봇 7613억원(12.1%↑), 사이버보안: 1305억원(8.8%↑) 등이다.
디지털전환에는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기반의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공공 분야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디지털전환 촉진을 지원한다.
탄소중립에는 2조3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녹색 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인력양성에는 5800억원이 투입된다.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분야의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등 현장수요 연계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서는 반도체 연구현장의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며,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해 달려가는 등 우리가 앞서있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공업무가 자동화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돼 국민들께 서비스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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