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과기부 예산 전년 대비 2.3% 증가한 18.8조…정부 R&D 30조 안착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09:59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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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기초·디지털·기술 확산 등 초점
사상 첫 30조원대 올라선 정부 R&D 예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예산 규모가 19조원에 육박한 규모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처음으로 30조원대로 올라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2023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이 모두 18조8000억원 규모로, 2022년 추경예산을 포함한 18.4조원 대비 0.4조원(2.3%) 증가한 규모라고 31일 밝혔다.

2023년도 정부 R&D 예산 규모는 모두 30조7000억원으로 올해 29조8000억원 대비 3.0% 늘어난다.

◆ 미래·인재·기초·디지털·기술 확산 등 임무 산적

내년에 과기부의 4대 중점 투자분야는 ▲미래 기술 선점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으로 꼽힌다.

미래 혁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8.31 biggerthanseoul@newspim.com

반도체, 원자력, 6G 등 주력 전략기술은 경쟁국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한다.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 공동개발한다.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본격적인 민간주도 우주경제 시대 진입을 추진하고,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반복 발사도 차질없이 수행한다.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에 7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협력으로 확보하고, 학문분야별 특성화, 유망 미개척분야 지원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에 나선다. 기술선진국과 전략적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한다.

디지털 혁신 전면화에 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사회 전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한다.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위해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개발성과를 산업‧일상‧지역으로 확산시키며, 탄소포집‧저장‧활용, 수소, 핵융합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 사상 첫 30조원대 올라선 정부 R&D 예산

내년 정부 R&D 예산안은 올해 29조7770억원 대비 3.0% 증가한 30조6574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다만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2020년 전년 대비 18.0% 늘어난 것과 비교해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사인했다. [사진=대통령실] 2022.5.20 photo@newspim.com

초격차 전략기술에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산업기술 투자를 확대해 국가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반도체 4380억원(22.3%↑), 이차전지 966억원(27.6%↑), 차세대원전 297억원(50.0%↑), 5G‧6G 1945억원(4.3%↑) 등이다.

미래 선도기술에 2조4000억원이 투자된다. 우주‧항공, 양자, 첨단바이오, AI‧로봇 등 미래 도전적 분야 투자를 확대해 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지원한다. 실제 편성된 내용을 보면 우주‧항공 8338억원(12.5%↑), 양자 953억원(36.3%↑), 첨단바이오 6958억원(9.1%↑), AI‧로봇 7613억원(12.1%↑), 사이버보안: 1305억원(8.8%↑) 등이다.

디지털전환에는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기반의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공공 분야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디지털전환 촉진을 지원한다.

탄소중립에는 2조3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녹색 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인력양성에는 5800억원이 투입된다.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분야의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등 현장수요 연계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28 kimkim@newspim.com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서는 반도체 연구현장의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며,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해 달려가는 등 우리가 앞서있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공업무가 자동화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돼 국민들께 서비스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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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입 무주택자 44%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잇따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주거 불안이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서울 첫 매수자 전국 대비 10배 이상 증가…30대가 절반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주거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6만575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1명보다 2만 39명(43.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32만 471명에서 33만2358명으로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반면 서울은 40% 넘게 늘면서 매수 지역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9만6031명에서 10만8032명으로 12.5% 증가했지만 인천은 3만1255명에서 2만 664명으로 33.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서울의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3만58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602명보다 58.7% 늘었다. 전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다. 20대 역시 4552명에서 6699명으로 47.2% 증가했고 40대는 1만772명에서 1만3994명으로 29.9%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가 확대된 모습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는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9353명까지 증가했다. 9월에는 8324명으로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983명과 비교하면 39.1% 높은 수준이다. ◆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공급 확대에도 입주까지 '하세월' 생애최초 매수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이 거론된다.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중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전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매매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김포 아라와 구리 건원, 하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신규택지 발표에서도 서울 내 공급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공급 물량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움직임이 무주택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10-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