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평가는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전체 학생의 3%만 표집해 실시하고 있지만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공약이라는 이유로 전체 학생들에게 응시토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대해 특별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공약 이행만 위한 평가라는 볼멘 소리가 터저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하 교육감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교육부 방침을 어긴 월권이라며 법률 검토 후 형사고발까지 예고하는 등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31일 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등에 따르면 2022학년도 하반기부터 초6, 중3, 고2를 대상으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19 발 학력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교육부가 도입한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올 하반기에 2회에 나눠 진행되는데, 1회차는 9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이며, 2회차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담임교사와 교과교사, 학생, 학부모 등에 통보된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10일 지역 내 모든 초·중·고교에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를 '필수로 신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지난달 22일 발송한 공문 내용에는 '희망신청'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20여일 만에 강제 응시 입장이 바뀐 것은 하 교육감의 공약이라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대응책 등을 논의하지 않아 공약 이행을 위한 탁생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어렵게 됐다.

교원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부산지부 박용환 정책실장은 "중등교육법 상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시행은 교육부장관의 권한"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 시행 지침은 희망학교를 대상 실시하라고 했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직권을 남용해 모든 학교에 필수로 시행하려고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부산시교육청은 어떤 학교 학생이 신청했는지도 알 수 없는데 하윤수 교육감은 이런 혼란을 왜 만들었는지 알 수 었다. 즉각적인 사과와 필수신청 공문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실장은 "현재 부산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면서 "부산시육청으로부터 공문이 오는대로 내용을 보고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부산시교육청과 협업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한국교육교육과정평가원에서 1차적으로 평가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아직은 이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학생, 학부모에게 개인 맞춤형으로 성적이 제공되는 것이 목표이고 그 이후 것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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