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혜경 수사 마무리 단계…결론 앞둔 檢·警에 '늑장수사' 지적도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6:36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6:36

'법인카드 유용' '변호사비 대납' 등 내달 9일 공소시효 만료
늑장수사 지적 속 '백현동·성남FC·대장동' 수사 계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의 아내 김혜경 씨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만큼, 검찰과 경찰이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검경의 늑장수사로 인해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가량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과잉의전 논란과 관련해 열린 사과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2.02.09 kilroy023@newspim.com

김씨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당직자 3명과 함께 식사한 뒤 이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등 이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기도청과 식당 129곳을 압수수색하고, 김씨의 측근이자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인 배모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해당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마지막 남은 김씨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면서,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현직 쌍방울그룹 회장들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이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인터폴과 외교부는 각각 검찰의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그룹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관련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최근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와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매각 의혹을 수사해온 형사6부를 원팀으로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는 등 연관성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2.08.23 photo@newspim.com

◆ 선거법사건 공소시효 내달 9일 만료…檢·警 수사 마무리 단계

지난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내달 9일로 다가오면서 대부분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비선캠프 의혹 등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다만 경찰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검찰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보완수사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사건의 단순성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늑장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를 보완하는 시행령 개정 등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의 기 싸움이 있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경찰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시각에서다.

검찰도 늑장수사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법조계 안팎에선 현재 수사팀으로 교체되기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수사 착수가 늦어진 탓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법조계 안팎에선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종현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등 전임 수원지검 지휘부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정권 인사로 평가받는 신 위원은 지난 5월까지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했으며, 이 의원과는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김 담당관은 지난 6월 단행된 검찰 정기 인사 전까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일했으며,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이자 이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태형 변호사와 함께 일한 이력이 있다.

◆ 檢·警, 선거법 사건 이후에도 이재명…백현동·성남FC·대장동 의혹 등

이런 가운데, 공직선거법 사건이 내달 9일 만료된 이후에도 이 의원을 향한 검경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벌어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백현동 의혹은 이 의원이 한국식품연구원의 매각 부지를 매입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는 등 용도 변경을 해줘 수천억원대 분양이익을 챙기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성남FC 의혹은 이 의원이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게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 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을 향한 검찰 수사도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장동 사건이 전임 수사팀의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는 만큼 새로운 수사팀이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을 겨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검찰총장 후보자인 이원석 차장검사가 공식 취임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받은 뒤 "검찰 일에 비결이나 지름길은 있을 수 없다.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겸손하게 경청할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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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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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