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혜경 수사 마무리 단계…결론 앞둔 檢·警에 '늑장수사' 지적도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6:36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6:36

'법인카드 유용' '변호사비 대납' 등 내달 9일 공소시효 만료
늑장수사 지적 속 '백현동·성남FC·대장동' 수사 계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의 아내 김혜경 씨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만큼, 검찰과 경찰이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검경의 늑장수사로 인해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가량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과잉의전 논란과 관련해 열린 사과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2.02.09 kilroy023@newspim.com

김씨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당직자 3명과 함께 식사한 뒤 이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등 이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기도청과 식당 129곳을 압수수색하고, 김씨의 측근이자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인 배모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해당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마지막 남은 김씨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면서,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현직 쌍방울그룹 회장들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이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인터폴과 외교부는 각각 검찰의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그룹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관련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최근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와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매각 의혹을 수사해온 형사6부를 원팀으로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는 등 연관성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2.08.23 photo@newspim.com

◆ 선거법사건 공소시효 내달 9일 만료…檢·警 수사 마무리 단계

지난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내달 9일로 다가오면서 대부분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비선캠프 의혹 등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다만 경찰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검찰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보완수사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사건의 단순성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늑장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를 보완하는 시행령 개정 등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의 기 싸움이 있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경찰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시각에서다.

검찰도 늑장수사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법조계 안팎에선 현재 수사팀으로 교체되기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수사 착수가 늦어진 탓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법조계 안팎에선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종현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등 전임 수원지검 지휘부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정권 인사로 평가받는 신 위원은 지난 5월까지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했으며, 이 의원과는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김 담당관은 지난 6월 단행된 검찰 정기 인사 전까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일했으며,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이자 이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태형 변호사와 함께 일한 이력이 있다.

◆ 檢·警, 선거법 사건 이후에도 이재명…백현동·성남FC·대장동 의혹 등

이런 가운데, 공직선거법 사건이 내달 9일 만료된 이후에도 이 의원을 향한 검경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벌어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백현동 의혹은 이 의원이 한국식품연구원의 매각 부지를 매입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는 등 용도 변경을 해줘 수천억원대 분양이익을 챙기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성남FC 의혹은 이 의원이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게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 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을 향한 검찰 수사도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장동 사건이 전임 수사팀의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는 만큼 새로운 수사팀이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을 겨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검찰총장 후보자인 이원석 차장검사가 공식 취임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받은 뒤 "검찰 일에 비결이나 지름길은 있을 수 없다.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겸손하게 경청할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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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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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