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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號 출범] 현역 의원에 당대표 타이틀까지…검경 수사, '리스크'될까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06:30

28일 민주 역사 최다 득표로 대표 선출
법카 유용·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사 진행 중
기소시에도 당헌 개정으로 직무정지는 없을 전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사상 최다 득표율로 당 대표에 선출됐다. 지난 3월 대선 패배 이후 3개월 만에 의원 배지를 달고 원내에 입성한 데 이어 당 대표 자리까지 거머쥐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은 남았다. 바로 자신과 측근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수사, 이른바 '사법 리스크'다. 현직 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은 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 된 뒤 당기를 흔들고 있다. 2022.08.28 photo@newspim.com

현재 이 대표가 연루된 사안은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이다.

이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3일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소환해 5시간 가량 수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경기지사 시절 김 씨가 수행을 담당했던 배모 씨를 통해 직원에게 의약품 대리 처방을 시키고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대선 당시 경기도청 전직 비서관이 폭로한 사건이다.

경찰은 김 씨를 소환조사한 이후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갈린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10여일 앞두고 의혹 핵심 당사자인 쌍방울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은 2018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을 때 거액의 변호사비를 쌍방울그룹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밖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 방식이 민관합동으로 바뀐 점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한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 대표 측은 사법 리스크에 의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당 대 후보 시절인 지난 3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사법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이 그 권한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특정 정치세력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다.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이른바 '친명'을 자처하고 나선 최고위원 후보자들도 적극 반박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25일 BBS라디오에 출연해 "기소가 되기 전에 예고하는 것처럼 방송하는 게 피의사실 유포가 아닌가 싶다"며 "몇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결국 기소된 것은 TV토론 발언이었는데 경기지사 선거 때 다 무죄가 나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가 훨씬 더 사법리스크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당하고 크게 가야 한다. 디테일로 빠지면 진다"며 "그래서 당내 단결과 통합이 더욱 중요하다"고 이 대표를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냈다.

다만 이 대표가 기소될 시에도 살아날 방법은 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최종 판단하는 주체를 규정한 당헌 80조 제3항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당초 해당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을시 예외를 두는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당 지도부가 포함된 당무위원회로 변경되면서 기소 이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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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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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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