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이 또 한 번 경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기 전에 폭염에 따른 전력난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으면서 중국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통화정책 추가 완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 19개 경기 부양 조치 발표...실효성은 '미지수'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新華社) 등 24일 보도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는 1조 위안(약 194조 6000억 원) 규모의 19개 경제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책·개발성 금융도구 3000억 위안 추가 배정 ▲10월 말 전까지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할당량 5000억 위안 활용 ▲조건이 성숙한 인프라 프로젝트 착공 승인 ▲지방정부의 중소·영세기업 및 개인 자영업자 대출부담 보상기금 조성 장려 ▲국영 발전기업 등의 2000억 위안 규모 채권 발행 지원 ▲농업 보조금 100억 위안 추가 지원 ▲지방정부의 부동산 실수요 촉진을 위한 지역 맞춤형 대출 정책 운용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중 정책·개발성 금융도구란 중앙은행이 정책성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맞춤형 지원 자금이다. 국가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3개 정책성 금융기관을 통해 관련 주체들에게 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중대 인프라 건설, 향촌(농촌)진흥 등 개발성 프로젝트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무원은 "경제가 6월부터 회복세를 이어오고 있으나 회복 기반이 견고하지 못하다"며 "적시에 과감한 정책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정책 규모를 유지하며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 경제 회복 및 발전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이 19개 경기 부양 조치를 발표한 것은 지난 5월 24일 '경제 안정 33개 대책'을 발표한 지 정확히 3개월 만이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당시 "경기 하강 압력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시장 주체 상황이 매우 어렵다. 경제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데 노력하고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운영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며 재정·통화, 금융, 공급망 안정, 소비 및 유효 투자 촉진, 에너지 안보, 기본 민생 보장 6개 분야에 걸친 경기 부양 종합 대책을 발표했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19개 부양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 회복을 어렵게 해 온 '제로 코로나'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침체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5월 발표된 종합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 안정 조치에도 '제로 코로나' 정책 전환은 포함되지 않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중국이 이번에 내놓은 부양책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우리의 전망치인 3%에서 더 끌어올리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부양책이 정부 수입의 급격한 감소분을 상쇄하고 인프라 투자 증가를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부문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제로 코로나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지지부진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 LPR 추가 인하 필요...5년물 LPR 인하 가능성 더 커 

일각에서는 올해 LPR 추가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가 "과도한 부양책으로 유동성이 넘쳐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출시장 금리 개혁 및 전도 효과를 계속해서 발휘하여 기업 융자 및 개인 소비신용대출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LPR 추가 인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앞서 중국 지도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 부양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대수만관(大水漫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물가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곳에만 유동성을 공급하는 선별적 금융지원을 내세웠었다. 

대수만관이란 농경지에 물을 대량으로 쏟아붓는 것을 의미한다. '대수만관' 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규모의 유동성을 일괄적으로 공급하지는 않을 것이란 뜻으로 여겨지며 이에 시장은 중국 당국이 당분간 금리나 지급준비율 인하와 같은 공격적 부양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그러나 인민은행이 당초 예상을 깨고 돌연 이달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와 LPR을 전격 인하하자 시장 전망에도 변화가 생겼다.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나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달 22일 일반 소비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1년물 LPR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을 종전 대비 각각. 0.05%p, 0.15%p 인하했다. 1년 만기 LPR 인하는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 5년 만기 LPR 인하는 세 달 만이다. 

중신(中信)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밍밍(明明)은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금리 개혁 및 전도 효과를 발휘해 융자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점이 재차 언급됐다"며 "8월의 LPR 인하가 이번 부양 주기의 '종점'이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신용대출 지표가 부진한 것은 융자 수요가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8월의 LPR 인하 폭으로는 지금의 신용대출 수요 위축 흐름을 전환할 수 없다"며 "부동산 경기를 고려할 때 1년물보다 5년물 LPR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포괄적 유동성 지표인 사회융자총량(TSF)은 지난 7월 2017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회융자총량은 실물경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전체 자금을 가리킨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7월 사회융자총량은 7561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망치인 1조3500억 위안을 크게 밑돈 것이다. 

지난달 신규 위안화 대출은 6790억 위안에 그쳤다. 이 역시 시장 예상치인 1조 1250억 위안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쩡량(增量)연구원 장아오핑(張奧平) 원장은 "경기 회복의 '열쇠'는 시장주체의 자신감 회복"이라며 7월 29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통화정책 시행에 있어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충분하게 보장하고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8월 18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실물경제에 대한 재정·통화정책의 맞춤형 지원 강도를 확대함으로써 합리적 구간에서의 경기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 것을 언급했다. 

그는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예상을 뛰어넘는 '블랙스완'이 나타나 새로운 하강 압력을 초래하고 시장주체 자신감을 저하시킨다면 총량 조절 카드가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hongwoori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