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제주

속보

더보기

추자도해상풍력반대위,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면중단 촉구

기사입력 : 2022년08월26일 06:55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06:55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추자도해상풍력사업반대대책위원회(이하 추자도해상풍력반대위)가 25일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 추자도 주변 해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추자도해상풍력반대위는 "1800여 명의 주민들이 바다에 의지해 살아가는 오랜 역사를 가진 추자도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동참한다는 명분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며 "추자면 주민은 향후 겪어야할 인위적 재앙에 대한 위기감에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측은 추자면 주민들을 무시하고 일부어민들을 선동해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처럼 기만하는 행위하고 있다"며 "지금 즉시 이같은 행동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는 지금 즉시 추자면 주민들을 무시하고 일부 어민들을 선동해 지역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이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내용을 밝히라"라고 촉구했다.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예상도.[사진=추자도해상풍력사업반대대책위원회] 2022.08.26 mmspress@newspim.com

특히 "추자 해역에 높이 260m의 해상풍력발전 터빈 360여 개가 세워진다면 향후 30년 간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인 400㎢의 해상 영토가 사라지게 되고, 2곳의 해상변전소와 614km에 달하는 2만2000볼트 전력 케이블은 추자도 해역을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추자도해상풍력발전사업은 2020년 9월 제주시 추자면 일대에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자면 어민들로 구성된 후풍해상풍력추진위원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사업 주체측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자군도일원에 해상풍황계측기 10개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날 추자도해상풍력반대위는 "사업 주체측에서는 올해 2월 추자면 주민들을 배제한 채 어민, 해녀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추자면 어민들로만 구성된 '후풍해상풍력추진위원단'과 상생협약서를 체결한 다음 추자수협을 이용해 추자면민을 대상으로 각 세대당 라면 1박스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6월을 전후해 어민들에게는 배 1척 당 1천만 원씩, 해녀들에게는 일인 당 삼백만 원을 상생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어민들과 해녀들에게 사용처를 전혀 알려주지도 않은 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상생지원금을 받는데 필요하다며 제출받았다"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자면 주민들과 추자면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에 주민들을 배제하는데 일조한 추자수협에 대해 항의한 사실도 공개했다.

사업계획서 라이더 위치.[사진=추자도해상풍력사업반대대책위원회] 2022.08.26 mmspress@newspim.com

반대위는 이와 함께 "올해 7월 4일 사업자 측이 대리인으로 내세운 컨설팅회사가 추자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사업 설명을 하는 도중 처음으로 이 사업이 세계최대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라는 것을 알게됐다"면서 이후 "일부 주민들이 사업자가 제공한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다시 조사를 해 본 결과 사업계획서상의 풍황계측기 위치가 실제 설치한 위치와 달랐으며, 설치한다는 풍력발전 터빈은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대용량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진행될 경우 소음공해와 공사 중 일어나는 각종 환경파괴, 어류와 조류에 미치는 환경변화, 해양포유류의 서식지 파괴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전면적으로 중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mmspre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