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제주

속보

더보기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땅 투기 의혹 사과..."사퇴는 무책임한 결정"

기사입력 : 2022년08월19일 07:39

최종수정 : 2022년08월19일 07:39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강 후보자는 '사실상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농지매입과 관련해 "농민들과 제주 시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자진 사퇴 의사 여부에 대해선 "지금 시점에서 사퇴는 무책임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라며 선을 그었다.

18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강병삼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캡쳐=제주도의회] 2022.08.19 mmspress@newspim.com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강병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청문위원들은 예외없이 강병삼 후보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질타했다.

국민의힘 현기종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성산읍)은 "농지 취득이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가 생각할 만큼 자괴감이 들었다"며 "후보자는 농업인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병삼 시장예정자는 "자신 있게 농업인이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다. 어릴 때부터 농사짓는 집안에서 살다 보니 농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현 부위원장은 "강 후보자가 취득한 광령리 토지 현장을 답사해 보니 산림 훼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농지엔) 컨테이너가 설치됐고 바닥에는 콘크리트 타설까지 해놨다. 누가 한 것이냐"며 산림법 위반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강 후보자는 "해당 토지 왼쪽에 있는 집주인이 설치한 거다. 철거해달라고 요청을 여러 차례 했다"면서 "집주인은 토지 지분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강충룡 도의원(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경작도 하지 않았고, 후보자는 애월읍 농지 취득 목적을 주말체험 농장이라 했지만 이는 3,300㎡ 이어야 한다는 조건에도 맞지 않다"며 제주시 애월읍과 아라동 농지 구입 목적에 투기성 여부를 물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재산증식의 목적이 없다고 단언할 순 없지만 농업경영목적도 있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도의원(제주시 한경면·추자면)은 "26억을 투자해 농업 경영계획서에 메밀과 콩을 심겠다고 한 자체가 말이 되는거냐. 이러니 농민들이 분노하는 거다. 이 땅에 유채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연간 수익이 200~ 3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26억 원의 1년 이자만 해도 1억 원이다. 어느 미친 사람이 26억을 투자해서 농사를 짓느냐"며 고작 200~300만 원의 수익을 내려고 연간 1억 원의 이자를 내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땅을 처분할 의향이 있느냐. 땅을 매입할 때 평당 120만 원 정도였다. 현재는 평당 400만~500만 원 정도 하는데 시세 차액을 공익적 목적으로 농민들에게 기부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강 후보자는 "상의는 해봐야 하겠지만 땅을 처분할 의향은 있다. 하지만 시세 차익은 기부할 의향이 없다"며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 그러기는 힘들것 같다. 시장 지위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정은 인사특위 위원장은 "50만 제주시정을 이끌 후보자의 청렴도를 매긴다면 몇 등급 정도 될 것 같은가"라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그런 등급을 평가하는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고 쉽지도 않다"고 답을 피했다.

그러자 임 위원장은 "후보자의 청렴 등급을 매긴다면 제주시가 받은 3등급보다 더 낮은 4등급을 드리겠다. 수년간 청렴도 3등급에 머문 제주시를 4등급 시장이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는가"라며 스스로 용퇴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강병삼 후보자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퇴는 무책임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한편 도의회는 19일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에는 김희현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mmspre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