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원희룡 vs 김동연, 1기신도시 재정비 두고 '패싱' 논란…정치권 싸움으로 가나

기사입력 : 2022년08월26일 06:02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07: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TF확대 개편에 도지사 '패싱'
민주당, 국토부 장관 '패싱' 법안 잇따라 발의
"서로 정책공조해도 모자를 판에 혼란만 부추길 것"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두고 여야간 주도권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자칫 정치권 싸움으로 확전될 조짐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출신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간 주도권에 대한 설전이 오고 가는 가운데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인 민주당이 국토부 장관을 '패싱'할 수 있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양측의 주도권 논란이 과열돼 사업 진척보단 되레 혼란만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 TF확대 개편에 도시사 '패싱'…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파기 논란에 '발끈'

26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TF 확대 개편의 일환으로 다음달 8일 5개 신도시를 포함하는 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장관이 직접 성남(분당)·고양(일산)·안양(평촌)·군포(산본)·부천(중동) 시장들과 만나는 자리로 마련됐다. 원 장관은 시장들과 만나 신도시 재정비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인 경기도지사는 이날 간담회에 '초대'되지 않았다. 원 장관이 지난 2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실상 1기 신도시 공약파기라고 지적한 김 지사에 대해 "경기도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원 장관은 "5개 신도시 모두 해당 시장의 전적인 권한이지 광역도지사는 아무런 관여할 법적 또는 조례의 권한이 없다. 그래서 뭘 한다는 건지 무슨 법적효력이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날을 세웠다.

원 장관이 사실상 김 도지사를 '패싱'하고 경기도내 시장 중심으로 협의체를 꾸려 나가자 김 도지사의 대응도 빨라졌다. 김 도지사는 분당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과 함께 분당의 한 노후 아파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지사 직속 전담팀을 만들고 5개 신도시 시도의원 협의체 구성 및 자체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마스터플랜 추진이 경기도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1기신도시 재정비 문제가 주목을 받는 이슈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적극 나서는 모습은 긍정적이나 양측의 상호 협조보단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국토부 장관 '패싱' 법안 잇따라 발의…'정책 공조'가 아닌 '정치적 싸움'

이에 민주당까지 김 도지사의 행보를 거들고 나섰다. 김병욱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측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재건축 추진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해 재건축 계획수립과 추진과정 권한을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은 이와함께 지난 3월에 발의된 '1기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국토부 장관이 아닌 경기도지사가 직접 신도시 재정비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 모두 사실상 국토부 장관을 '패싱'하고 경기도지사에게 권한을 집중토록 바꾸겠다는 취지다.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더라도 여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정치적 싸움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중앙부처와 지자체, 여야갈등으로 혼란만 부추기며 되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아예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로 정책 공조를 해도 추진이 쉽지 않은 대규모 재정비 사업인데, 소모적인 정치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세월만 낭비하며 1기신도시 주민들의 피해만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발단은 국토부가 1기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다.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김 도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약파기'라고 비판하자 원 장관 역시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며 격앙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