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vs 김동연, 1기신도시 재정비 두고 '패싱' 논란…정치권 싸움으로 가나

기사입력 : 2022년08월26일 06:02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07:51

국토부 TF확대 개편에 도지사 '패싱'
민주당, 국토부 장관 '패싱' 법안 잇따라 발의
"서로 정책공조해도 모자를 판에 혼란만 부추길 것"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두고 여야간 주도권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자칫 정치권 싸움으로 확전될 조짐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출신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간 주도권에 대한 설전이 오고 가는 가운데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인 민주당이 국토부 장관을 '패싱'할 수 있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양측의 주도권 논란이 과열돼 사업 진척보단 되레 혼란만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국토부 TF확대 개편에 도시사 '패싱'…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파기 논란에 '발끈'

26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TF 확대 개편의 일환으로 다음달 8일 5개 신도시를 포함하는 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장관이 직접 성남(분당)·고양(일산)·안양(평촌)·군포(산본)·부천(중동) 시장들과 만나는 자리로 마련됐다. 원 장관은 시장들과 만나 신도시 재정비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인 경기도지사는 이날 간담회에 '초대'되지 않았다. 원 장관이 지난 2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실상 1기 신도시 공약파기라고 지적한 김 지사에 대해 "경기도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원 장관은 "5개 신도시 모두 해당 시장의 전적인 권한이지 광역도지사는 아무런 관여할 법적 또는 조례의 권한이 없다. 그래서 뭘 한다는 건지 무슨 법적효력이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날을 세웠다.

원 장관이 사실상 김 도지사를 '패싱'하고 경기도내 시장 중심으로 협의체를 꾸려 나가자 김 도지사의 대응도 빨라졌다. 김 도지사는 분당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과 함께 분당의 한 노후 아파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지사 직속 전담팀을 만들고 5개 신도시 시도의원 협의체 구성 및 자체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마스터플랜 추진이 경기도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1기신도시 재정비 문제가 주목을 받는 이슈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적극 나서는 모습은 긍정적이나 양측의 상호 협조보단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 민주당, 국토부 장관 '패싱' 법안 잇따라 발의…'정책 공조'가 아닌 '정치적 싸움'

이에 민주당까지 김 도지사의 행보를 거들고 나섰다. 김병욱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측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재건축 추진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해 재건축 계획수립과 추진과정 권한을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은 이와함께 지난 3월에 발의된 '1기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국토부 장관이 아닌 경기도지사가 직접 신도시 재정비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 모두 사실상 국토부 장관을 '패싱'하고 경기도지사에게 권한을 집중토록 바꾸겠다는 취지다.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더라도 여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정치적 싸움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중앙부처와 지자체, 여야갈등으로 혼란만 부추기며 되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아예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로 정책 공조를 해도 추진이 쉽지 않은 대규모 재정비 사업인데, 소모적인 정치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세월만 낭비하며 1기신도시 주민들의 피해만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발단은 국토부가 1기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다.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김 도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약파기'라고 비판하자 원 장관 역시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며 격앙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dbman7@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워크데이 인수, 소프트웨어 기업 가치 회복의 신뢰 되살릴 전망"

트레이더들, 파라마운트-워너 거래 성사 가능성 확대에 베팅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호 이상이 있다"며 "지난해 9·7 대책 때 135만호 정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그 다음에 올해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호 정도를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안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며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원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과 서초는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