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의힘 연찬회서 연금개혁 특강
"내는 것과 받는 것 일치하는 구조 필요"
"尹정부, 보험률 2% 인상...매 정부 2%씩"
[천안=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연금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 "보험률은 17%까지 올리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68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5일 국민의힘 연찬회가 열린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연금개혁 쟁점과 방향' 주제의 특강을 열고 "결국 내는 것과 받는 것이 일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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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25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연금개혁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2.08.25 kilroy023@newspim.com |
김 교수는 "보험률을 17%까지 갑자기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만 올리고 정권 바뀔 때마다 2%씩 올리면 된다"며 "17%가 되면 낸 것만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대해서는 "평균수명 연장과 관련있다"며 "지급개시연령도 현재 65세에서 3세 정도 늘려야 한다. 미리 개혁해야 국민이 알고 어떻게 준비할 건지 설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연금개혁이 어려운 이유를 "전체적으로 연금개혁은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연결돼 있다. 인구구조와 고령화·재정 문제 그리고 인접국이 어떻게 하는지, 기존 제도 자체와 정치적 역량도 현재 제도를 유지하려는 압박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연금개혁의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그는 "여당은 재정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야당은 노후소득 보장성을 계속 주장한다. 각각 현재문제와 미래문제로 나뉜다"며 "이 두개를 어떻게 합의해서 세대 간 재분배를 이뤄낼 건지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은 이 자체로도 한 발짝 뛴 것이다. 자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연금개혁 관련 민간기구를 구성하는 문제가 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의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연금개혁은 국민 정서 고려한 완급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김상훈 의원 질문에 "2022년 8월 25일 시점으로는 연금개혁을 안 한다고 하면 표가 떨어진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을 시작하는 순간에는 표가 안 떨어지고, 연금개혁을 안 하면 표가 떨어진다"며 "연금개혁을 일단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금지급 개시연령 시기 연장으로 인한 청년세대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정년연장과 함께 가야하는데, 정년연장을 하면 청년실업이 해소가 안 된다"며 "청년 실업률이 떨어질 때 정년도 연장시키고 지급개시연령도 늦출 수 있다. 이럴 때 합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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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25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연금개혁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2.08.25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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