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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섭 이어 이두봉도…검찰 고위직 줄사표에 檢 인사폭 커지나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3:03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13:03

尹총장 임명 당시 동기 전원 잔류…선배 일부 남아 힘 보태
검찰 연소화 속 주영환 등 27·28기 후임 대검 차장 임명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여환섭(54·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과 이두봉(59·25기) 대전고검장이 연이어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연소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기 총장 내정자인 이원석(53·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후임 인선과 함께 단행될 인사 폭이 점차 커질 전망이다.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과 주요 사건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 후보자의 선배·동기들의 잔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원장과 이 고검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총장 후보자가 내정되면 선배·동기들이 용퇴하는 검찰의 특이한 관례로, 두 고검장은 이 후보자의 지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8.18 hwang@newspim.com

◆위기의 이원석…선배 기수 이탈 최소화에 주력

앞서 이 후보자는 선배 고검장들과의 통화해서 검찰에 남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수완박 시행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고 주요 사건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지휘부 공백을 최소화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위간부 이탈로 인한 검찰 연소화 문제는 이 후보자가 차기 총장 후보군에 올랐을 때부터 우려됐던 점이다. 2019년부터 이어진 검찰 인사 학살과 검수완박을 포함한 검찰개혁 등으로 인해 이미 위 기수 검사들이 대거 검찰을 떠난 상황에서, 이 후보자 총장 임명은 남은 위 기수 고위간부들의 용퇴에 '촉매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 이 후보자의 요청으로 선배 기수들이 남는다 해도 내년 검찰 정기 인사 전 상당수가 검찰을 떠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일선 고검장 5명은 전원 25기이며, 이 후보자의 바로 위 기수인 26기와 동기인 27기들은 일선 지검장을 맡고 있다. 최악의 상황엔 고검장뿐만 아니라 지검장급 이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 임명 사태'가 재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201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5기수를 건너뛰고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자 줄사퇴가 이어졌고, 윤 대통령의 동기 전원과 선배 기수 일부가 잔류해 힘을 보탠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전임 총장보다 7기수 아래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 검찰 정기 인사가 대규모로 이뤄져 고위간부들의 보직 기간이 길지 않다"며 "연이은 대규모 인사는 이 후보자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배들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참석자 소개를 하고 있다. 2022.03.29 photo@newspim.com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은 누구?

현재 가장 관심이 쏠리는 보직은 이 후보자가 취임하면 공석이 되는 검찰 내 2인자 '대검 차장'이다. 대검 차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검찰 실무를 도맡는 보직이라, 이 후보자보다 동기나 후배 기수가 기용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후보자의 동기 중에는 주영환(52) 대구지검장이 거론된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주 지검장은 2019년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있었고, 지난 4월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장을 맡기도 했다.

이 후보자와 기수는 같지만 나이가 어려 이 후보자의 부담이 덜 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윤 대통령의 결혼식 사회를 보는 등 사적 친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기에서는 한석리(53) 서울서부지검장, 신응석(50) 의정부지검장, 이근수(50) 제주지검장, 예세민(48) 춘천지검장, 홍승욱(49) 수원지검장 등이 있다.

한 지검장과 신 지검장은 각각 '형사통'과 '특수통'으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두 지검장 모두 이번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지검장은 2020년 중앙지검 2차장으로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을 보좌했으며, 지난해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김오수 전 총장을 보좌했다. 예 지검장은 지난 정권에서 검사장 코스인 성남지청장에 이어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홍 지검장은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지만 최근 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지휘하고 있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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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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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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