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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카카오페이 '온라인 보험 플랫폼' 확장...GA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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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카카오페이, 설계사 대거 영입하며 보험업 진출
GA업계 "불공정거래로 보험설계사 생존권 위협"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당국이 최근 혁신금융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이른바 '빅테크'라고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과 보험대리점(GA) 업계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GA업계는 불공정거래 및 설계사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플랫폼 업체들의 보험업 진출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22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토스의 보험대리점 '토스인슈어런스'는 올해 인력을 대거 영입하며 대면 영업채널을 확장했다. 특히 키움에셋플래너의 설계사 조직 200여명을 대량 영입하면서 무료 고객정보(DB)와 75%의 수수료를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토스인슈어런스, 신입 30명 더 채용...고객만족·실적 "만족" 2020.12.16 0I087094891@newspim.com

카카오페이손해보험도 최근 카카오싱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 테스트를 마무리했다. 카카오싱크는 카카오가 제공하는 간편 가입창을 통해 회원가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증보험과 재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업 종목 전부에 대해 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영업과 동시에 반송보험, 대리기사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라이프플래닛, 캐롯손해보험에 이어 3번째 디지털 보험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페이의 금융(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광고'가 아닌 보험판매 '중개'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한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해 보험비교서비스의 재허용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GA업체들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취지에 역행 ▲소비자 편익 저해 ▲불공정경쟁 야기 등의 4가지 이유를 들며 거센 반발에 나섰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업계,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 및 45만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개인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 설계사노조 등 총 20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혁신금융을 포방한 거대자본의 수익사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차별성없는 혁신으로 기존 모집채널과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며 "45만여명의 보험대리점과 설계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고용감소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월적 지위로 인한 독과점 및 골목상권 침해, 불공정거래 우려 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의 보험대리점 진입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들은 "온라인 플랫폼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금융규제 면제 또는 완화의 혜택으로 성장해왔으나, 보험대리점업의 진입은 법 취지인 ▲소비자 편익 증대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에 결코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생보사 전속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연평균 2%, 손해보험사 전속설계사는 7.6% 하락했다. 보험연구원은 "판매채널이 다양화되면서 설계사의 영업경쟁력이 뒤쳐진 탓"이라고 설명했다.

[표=보험연구원] 이은혜 기자= 2022.08.05 chesed71@newspim.com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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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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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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