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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카카오페이 '온라인 보험 플랫폼' 확장...GA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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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카카오페이, 설계사 대거 영입하며 보험업 진출
GA업계 "불공정거래로 보험설계사 생존권 위협"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당국이 최근 혁신금융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이른바 '빅테크'라고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과 보험대리점(GA) 업계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GA업계는 불공정거래 및 설계사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플랫폼 업체들의 보험업 진출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22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토스의 보험대리점 '토스인슈어런스'는 올해 인력을 대거 영입하며 대면 영업채널을 확장했다. 특히 키움에셋플래너의 설계사 조직 200여명을 대량 영입하면서 무료 고객정보(DB)와 75%의 수수료를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토스인슈어런스, 신입 30명 더 채용...고객만족·실적 "만족" 2020.12.16 0I087094891@newspim.com

카카오페이손해보험도 최근 카카오싱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 테스트를 마무리했다. 카카오싱크는 카카오가 제공하는 간편 가입창을 통해 회원가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증보험과 재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업 종목 전부에 대해 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영업과 동시에 반송보험, 대리기사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라이프플래닛, 캐롯손해보험에 이어 3번째 디지털 보험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페이의 금융(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광고'가 아닌 보험판매 '중개'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한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해 보험비교서비스의 재허용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GA업체들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취지에 역행 ▲소비자 편익 저해 ▲불공정경쟁 야기 등의 4가지 이유를 들며 거센 반발에 나섰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업계,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 및 45만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개인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 설계사노조 등 총 20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혁신금융을 포방한 거대자본의 수익사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차별성없는 혁신으로 기존 모집채널과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며 "45만여명의 보험대리점과 설계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고용감소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월적 지위로 인한 독과점 및 골목상권 침해, 불공정거래 우려 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의 보험대리점 진입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들은 "온라인 플랫폼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금융규제 면제 또는 완화의 혜택으로 성장해왔으나, 보험대리점업의 진입은 법 취지인 ▲소비자 편익 증대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에 결코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생보사 전속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연평균 2%, 손해보험사 전속설계사는 7.6% 하락했다. 보험연구원은 "판매채널이 다양화되면서 설계사의 영업경쟁력이 뒤쳐진 탓"이라고 설명했다.

[표=보험연구원] 이은혜 기자= 2022.08.05 chesed71@newspim.com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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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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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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