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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카카오페이 '온라인 보험 플랫폼' 확장...GA만 '반발'

기사입력 : 2022년08월22일 13:44

최종수정 : 2022년08월22일 13:44

토스·카카오페이, 설계사 대거 영입하며 보험업 진출
GA업계 "불공정거래로 보험설계사 생존권 위협"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당국이 최근 혁신금융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이른바 '빅테크'라고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과 보험대리점(GA) 업계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GA업계는 불공정거래 및 설계사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플랫폼 업체들의 보험업 진출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22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토스의 보험대리점 '토스인슈어런스'는 올해 인력을 대거 영입하며 대면 영업채널을 확장했다. 특히 키움에셋플래너의 설계사 조직 200여명을 대량 영입하면서 무료 고객정보(DB)와 75%의 수수료를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토스인슈어런스, 신입 30명 더 채용...고객만족·실적 "만족" 2020.12.16 0I087094891@newspim.com

카카오페이손해보험도 최근 카카오싱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 테스트를 마무리했다. 카카오싱크는 카카오가 제공하는 간편 가입창을 통해 회원가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증보험과 재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업 종목 전부에 대해 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영업과 동시에 반송보험, 대리기사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라이프플래닛, 캐롯손해보험에 이어 3번째 디지털 보험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페이의 금융(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광고'가 아닌 보험판매 '중개'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한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해 보험비교서비스의 재허용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GA업체들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취지에 역행 ▲소비자 편익 저해 ▲불공정경쟁 야기 등의 4가지 이유를 들며 거센 반발에 나섰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업계,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 및 45만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개인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 설계사노조 등 총 20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혁신금융을 포방한 거대자본의 수익사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차별성없는 혁신으로 기존 모집채널과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며 "45만여명의 보험대리점과 설계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고용감소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월적 지위로 인한 독과점 및 골목상권 침해, 불공정거래 우려 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의 보험대리점 진입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들은 "온라인 플랫폼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금융규제 면제 또는 완화의 혜택으로 성장해왔으나, 보험대리점업의 진입은 법 취지인 ▲소비자 편익 증대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에 결코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생보사 전속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연평균 2%, 손해보험사 전속설계사는 7.6% 하락했다. 보험연구원은 "판매채널이 다양화되면서 설계사의 영업경쟁력이 뒤쳐진 탓"이라고 설명했다.

[표=보험연구원] 이은혜 기자= 2022.08.05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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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옴철도서 자웅 겨룰 한-중...국내 철도업계 필승전략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가 건설을 추진 중인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계기로 우리나라 고속철도가 첫 해외 수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더 라인'의 양 끝 170㎞ 구간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철도가 낙점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네옴시티 수주 지원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어 철도분야에서도 실적을 거둘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네옴시티 측이 기존 고속철도가 아닌 초고속 열차 '하이퍼루프'를 도입하면 현실적으로 수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기존 고속철도 역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에 밀렸던 과거 사례를 볼 때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어느 때보다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대규모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미래형신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더라인' 조감도.<자료=네옴시티 홈페이지> ◆ 하이퍼루프 도입 가능성?…상용화 불확실, 제2의 자기부상열차 될수도 3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네옴 측은 더 라인 건물 밑에 철도를 운영하기 위한 터널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를 통해 길이 170km의 도시 양 끝을 20분 안에 이동하겠다는 게 네옴의 목표다.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산악구간 터널 28km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스의 아키로돈과 컨소시엄을 맺고 작년 하반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외에 중국, 유럽 등의 건설사들이 구간별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 공사는 일부 구간 터널공사에 국한돼 있다. 철도건설은 발주가 별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네옴이 초고속 이동수단으로 불리는 하이퍼루프를 도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작년 말 하이퍼튜브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네덜란드의 '하트(HARDT)는 더 라인 노선 개발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퍼루프는 공기저항이 없는 아진공(0.001~0.01기압) 튜브 내에서 자기력으로 차량을 추진·부상시켜 시속 1000km 이상 주행하는 차세대 교통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트는 하이퍼튜브 선도기업으로 불린다. 2017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가 주최한 하이퍼루프 컨테스트에서 우승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이퍼루프에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에서는 하트를 비롯한 스타트업 중심으로 시험운행과 경연대회 등이 추진됐다. 하지만 하이퍼루프는 상용화가 아직 불확실하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단계여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기부상열차다.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이후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경제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못했다. 국내에서 상용화 실적을 쌓아 수출한다는 목표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선정,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남아 있는 자기부상철도는 운행을 멈춘 채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다만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이퍼루프 개발에 뛰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12km의 아진공 튜브와 시험센터를 새만금에 설치하고 2024년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20년 축소모형시험(17분의 1) 주행에 성공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초고밀도 콘크리트 아진공 튜브를 건설해 아진공 상태를 30분 이상 유지하는 등 기초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하이퍼튜브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 고속철 도입시 '일대일로 사활' 중국과 경쟁…자동차공장과 맞교환, 현대로템 수혜 가능성 하이퍼루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고속철도가 더 라인 하부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상용화된 고속열차도 시속 350km까지 달릴 수 있는 만큼 170km 거리를 20분만에 주파하겠다는 네옴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네옴이 고속열차를 도입해도 수출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고속열차 수출 실적이 전무하다. 2016년부터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중국의 자본력, 일본의 기술력에 밀린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내부에서도 노반, 건축 등 하부 기술은 경쟁력이 있지만 궤도, 시스템, 차량 등 상부는 중국과 크게 차이를 벌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업 자체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무산시켰지만 발주가 진행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승산이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후에도 사업 재개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이다. 동남아 고속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국은 아세안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도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미국과의 패권경쟁 카드로 꺼낸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일환이다. 중동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점차 확대하고 있어 더 라인 철도건설사업에서도 한중이 맞붙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말·싱 고속철 사업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 외교를 펼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술력에서도 중국에 크게 앞서지 못한 만큼 글로벌 수준의 고속열차 생산·운영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기술력을 많이 따라온 만큼 외교적 협상이 관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사우디가 최첨단 산업단지 '옥사곤'에 자동차공장을 유치하고 현대차그룹은 네옴시티 건설사업 일부를 수주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를 유치하기 위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구상이라는 평가에 근거한 전망이다. 고속철 수출이 숙원사업인 현대로템이 협상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현대로템은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한 작년 11월 사우디 투자부와 네옴 철도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만약 수주가 성사된다면 현대로템이 고속열차 사업에 뛰어든 이후 첫 수출 성과가 된다. 정부, 기업 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국내 철도업계가 '원 팀'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말레시이아, 브라질 수주전에서는 말 그대로 하나가 돼 협상에 임했지만 지금은 철도업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며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국내 이슈와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EMU-320 고속철도. [사진=현대로템] unsaid@newspim.com 2023-01-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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