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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여동생 성폭행 혐의 30대 남성...법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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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여덟 살 어린 여동생을 10여 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에 따르면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사진=뉴스핌 DB] 2021.11.26 1141world@newspim.com

A씨는 여동생 B씨를 상대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9월 사이 두 차례 성폭행하고 한 차례 강제추행을 하는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변호사를 통해 A씨를 고소하면서 자신이 미취학 시절인 지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A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중 장소와 상황이 특정됐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기소 결정을 했고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경찰 조사 시 진술 등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달에 거의 반 이상을 범행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은 그 중간인 2009년 3월부터 서울 소재 학교에 다녔다. 피해자는 이러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반인륜적 범행을 오랜 기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모친에 대한 흉도 보고 피고인을 동경하는듯한 SNS 대화도 나눴으며 모친 사망 이후에는 이모와 함께 거주하다 피고인과 거주하기를 원했다"면서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는 무죄가 선고되자 주저앉아 오열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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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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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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