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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세종 준중환자 병상 '경고등'…병상확보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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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동율 여유있지만 일부 지자체 빨간불
경기·세종 등 80% 수준…사실상 여유 없어
강원 중환자 병상도 74% 가동…확대 시급
먹는치료제 처방 늘리고 병상분류 손질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상승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두 방역 지표는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유행이 이달 말 일평균 20만명 전후에서 정점을 찍더라도 완만하게 잦아드는 긴 꼬리 형태의 유행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병상 부족 되풀이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전보다 의료대응 여력에 여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의 가동률이 40%를 넘긴 데다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0%에 가까워졌다. 여기에 확진자 정점 뒤 중환자·사망자의 정점이 도래하는 점은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 고령층 4차 접종률 45.7% 그쳐…준중환자 병상 가동 61.1%

1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11~17일)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486명으로 직전 주(4~10일)333명보다 153명(45.9%)늘었다.

1주간 사망자는 370명으로 주간 일평균 52명, 전주 39명보다 증가했다. 누적 치명률은 2월말 0.57%서 0.12%까지 떨어졌으나 8월2주 기준 80대 이상 2.40%·70대 0.56%·60대 0.14%로 고령층은 그보다 높다.

재유행 속에 중환자·준중환자 병상가동률 역시 전국평균 각각 43.7%·61.1%까지 올랐다. 무엇보다 중환자 병상의 경우 강원·광주·경북이 각 73.9%·61.4%·61.3%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 준중환자 병상은 상황이 더 나쁘다. 광주·세종·경기가 각 79.3%·80%·73.8% 꽉 찬 상태다.

현재 고령층 4차 접종률은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국 60세 이상 대상자의 45.7%만이 접종을 받았다. 지난달 18일 시작된 50대 대상자의 4차 접종률은 13.4%에 그쳤다. 60대 이상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률도 약 20% 수준으로 고위험군 표적방역 효력마저 불확실하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는 계속 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1만9100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1명이 추가 감염시키는 사람 수인 감염재생산지수는 1.18까지 올라 이번 재유행에서 최고치던 지난달 둘째 주 1.58이후 반등했다. 1 이상은 유행확산 단계다.

신규 확진자는 60대 이상에서 증가세로 평균 20%대다. 이달 들어 외부활동이 잦고 미접종자가 많은 학령기 10대 재감염비율도 40.5%로 크게 늘고 있다. 60세 이상 재감염비율은 11.3%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고령층은 재감염 시 폐렴으로 사망할 위험이 훨씬 높다"며 "추가 접종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 확진자 세계 1위 불안불안…먹는치료제 처방·예비병상 늘려야

방역당국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확진자 규모를 두고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낮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놨다. 8월 1주 한국의 100만명당 확진자는 약 1만4000명으로, 일본 1만1000명·미국 1만2000명보다 많아 세계 1위였다. 정기석 위원장은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100만명당 사망자는 미국이나 일본 등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급증하는 중환자 치료에 대응할 수 있느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달 30만명대까지 확진자가 늘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지만, 방역당국은 현 의료 체계가 안정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7000개가 넘는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통해 확진자 21만명까지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상 가동률이 급속히 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응급 이송체계 미비 또는 의료인력 부족 등 뇌관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또 당국은 "휴가철·광복절 연휴 이동량 증가가 이번 주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말에 고위험 산모·영유아, 중증기저질환자가 병상배정을 신속히 받도록 20일부터 6주간 '수도권 중증병상 주말당직병원'을 운영 한다"고 했다. 확진자 절반이 집중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3곳(6개 병상)을 지정·운영하는 식이다. 취약층의 휴일 병상배정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비수도권 대응에는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 환자도 수도권 병상배정이 가능하다는 게 당국 측 해명이나, 거리 등 이유로 실효성은 의문이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고령층 확진자에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신속히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고, 응급 발생 시 곧장 입원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하나, 이마저 여의치 않다.

고령층 감염이 확대되고 4차 접종률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위중증·사망자를 줄이려면 먹는 치료제를 적기에 잘 써야한다. 그러나 8월1주 기준 60세 이상 확진자 수 대비 처방률은 18.7%로 저조하다. 팍스로비드의 20개가 넘는 병용금기약물과 임상정보 부족·원외처방 등이 의료현장의 참여를 끌어내리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병상 운영 효율성 제고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도 과제다.

관련해,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병실 분류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현재 일반병동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입원 환자가 감염될 경우, 기존 병실에서 치료하고 있어 경증이나 중등증이나 격리병상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다"며 "경증환자는 열이 조금만 나도 준등증환자로 분류되면서 모호한 경계에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진들도 대부분 감염병력이 있어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며, 환자들 역시 감염 이력이 많고 입원 시 진단되면 그날로 치료제 처방이 돼 회복이 매우 빠르다"며 "전파력은 세지만 중증도는 높지 않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 병상 분류를 일반병상과 중환자 병상으로 나누고 효율성 확보를 고려해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탁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코로나19 관련 소아 크룹(급성 폐쇄성 후두염) 등 특수환자 병상과 준중증 병상 확보는 물론 일반 병상 수용에 따른 안정적 치료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재정비와 함께 병상 확보가 이뤄져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상 상황이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장에서는 여유가 없다"며 "이곳저곳에서 바로 배정 받지 못해 지체되는 환자가 나오고 있는 데다 저희가 운영하는 병상도 다 차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자체는 중증이 아니나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특수한 환자들의 경우 적절하게 치료받을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전체적인 병상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상태에서 응급한 다른 진료가 지속될 수 있는 의료체계 정비나 병상의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남중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장기적 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중환자 진료 인력 증대 해법을 강구해야한다"며 "중환자 상태가 호전됐을 때에 이들을 받는 전원 병상 확보도 중요하다"고 봤다. 

의료계에서도 위중증·사망자 증가를 막기 위해 응급 이송체계를 비롯한 병상 배정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3월 대유행 당시처럼 병상가동률이 70% 이상 포화상태에 달할 경우 병상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다만 응급이송체계는 의료기관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정부 주도로 중장기적 대책을 내놔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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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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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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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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