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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기 100일…공정과 정의 회복 시급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08:00

국정 마지노선 30% 붕괴, 적극 거부층 많아 위기
하락 이유는 공정과 정의 상실, 측근 비리 의혹까지
100일 기자회견서 "분골쇄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새로 태어난 아이가 100일이라는 시간을 버텨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것을 축하하는 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백일잔치를 펼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국정 운영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30%가 붕괴된 상황이 유지되는 등 위기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다.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윤석열 정부는 핵심 과제로 천명한 연금·교육·노동 개혁을 할 힘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집권 초기부터 빠르게 식물화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2.08.17 dedanhi@newspim.com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은 특별한 사건이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내려갔다는 점이 더 문제다. 역대 대통령 100일 국정수행 지지율 중 최저를 기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미국산 광우병 파동이라는 큰 정치적 사건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사건 없이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중도 뿐 아니라 보수층까지 지지를 철회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각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적극적 비토층이 많은 것도 눈에 띈다.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이들은 다시 지지층으로 돌리기 매우 어렵다.

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렇게 낮은 것일까.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 1위로 꼽히는 것은 인사지만, 인사 문제는 전임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있었다. 인사청문회는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웠으며 낙마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들도 속출했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왜 등장했는지에서 찾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강하게 지적하며 등장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강직한 검사의 상징과 같이 됐다.

윤 대통령을 상징하는 표현이 '공정'과 '상식'이었다는 점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취임 100일이 된 공정과 상식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수식어가 아니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중 핵심이라고 꼽혔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의해 공개된 '내부 총질하던 당 대표'라는 문자 메시지는 대선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여당 분열에 윤 대통령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심어줬다.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제2 부속실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졌다.

대통령실에 극우 유튜버나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이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은 공정 자체를 흔드는 것이었다. 대통령실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밟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발탁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의혹 만으로 윤 대통령의 공정은 크게 흔들렸다.

최근에는 측근 비리 의혹도 나왔다. 코바나컨텐츠 근무 시절 후원했던 회사들이 현재 대통령실 사저 공사를 맡았다는 보도나 무속인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무기로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보도는 정권에 위험 신호와도 같다.

정치에 경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 대통령까지 만든 국민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기를 바랐다. 윤석열 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은 바로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과 정의의 회복이 전 정권과 야권 인사에 대한 사정 정국의 시작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보수층의 지지율을 일시적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여야의 극단적인 갈등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상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극한 대결을 선택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 말처럼 그동안 잃었던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고 민생에 올인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혼신의 힘을 쏟는다면 국민은 다시 대통령을 응원할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향후 대통령의 행보에 남은 4년 9개월 임기의 역사적 평가가 달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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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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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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