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원전 확대 정책 정상화 의지 거듭 밝혀
환경부 "3계절 환경영향평가 문제없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의 주요 성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꼽으면서 전임 정부에서 멈춰 세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신한울 1·2호기의 사후 환경조사 보고서와 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해 앞서 5년 가량 걸렸던 환경영향평가의 문턱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 윤 대통령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 시기 최대한 앞당길 것"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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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08.17 mironj19@newspim.com |
특히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며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는 '탈원전 백지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원전 사업 활성화를 정책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0일 동안 윤석열 정부는 원전산업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각종 지원대책과 지원방안을 발표해왔다.
'원전 최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운 정부는 올해 1306억원 규모의 원전 산업의 긴급 일감을 발주했다.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67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에도 착수한 상태다. 또 지난달부터는 원전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특례 보증에도 나서는 등 원전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탈원전 정책 폐기가 본격화 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멈춰 세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16년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부지 선정과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다. 하지만 2017년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 넘게 건설이 중단되면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준용 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앞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무려 5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 환경부 "3계절 환경영향평가 문제없어"…신한울 1·2호 사후 환경조사·기존 환경영향평가서 활용
환경영향평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에 전향적으로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최대 걸림돌로 예상됐던 환경영향평가의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 4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봄철을 제외한 여름·가을·겨울만 현장조사를 실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힌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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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계획 [자료=한국수력원자력] 2022.08.17 fedor01@newspim.com |
한 장관은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한울 3·4호기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봄을 제외한 3계절만 진행하는 게 맞느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통상 사계절 모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질의하자 "신한울 3·4호기 같은 경우는 첫번째 협의 때 조사된 부분이 있다"며 "조사된 자료 활용할 수 있어서 한 계절을 스킵(제외)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3계절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부분을 풀이해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가 끝낼 것이라는 뜻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달 15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환경영향평가에 신한울 1·2호의 사후 환경조사 보고서와 기존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한 차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적이 있는데다 환경부도 전향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어 최대한 서둘러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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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 1·2호기 사진(왼쪽 신한울 1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06.09 fedor0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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