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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속도"…발목잡던 환경영향평가 빨라지나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6:28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6:39

尹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원전 확대 정책 정상화 의지 거듭 밝혀
환경부 "3계절 환경영향평가 문제없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의 주요 성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꼽으면서 전임 정부에서 멈춰 세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신한울 1·2호기의 사후 환경조사 보고서와 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해 앞서 5년 가량 걸렸던 환경영향평가의 문턱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 윤 대통령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 시기 최대한 앞당길 것"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08.17 mironj19@newspim.com

특히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며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는 '탈원전 백지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원전 사업 활성화를 정책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0일 동안 윤석열 정부는 원전산업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각종 지원대책과 지원방안을 발표해왔다.

'원전 최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운 정부는 올해 1306억원 규모의 원전 산업의 긴급 일감을 발주했다.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67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에도 착수한 상태다. 또 지난달부터는 원전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특례 보증에도 나서는 등 원전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탈원전 정책 폐기가 본격화 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멈춰 세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16년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부지 선정과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다. 하지만 2017년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 넘게 건설이 중단되면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준용 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앞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무려 5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 환경부 "3계절 환경영향평가 문제없어"…신한울 1·2호 사후 환경조사·기존 환경영향평가서 활용

환경영향평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에 전향적으로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최대 걸림돌로 예상됐던 환경영향평가의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 4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봄철을 제외한 여름·가을·겨울만 현장조사를 실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힌다 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계획 [자료=한국수력원자력] 2022.08.17 fedor01@newspim.com

한 장관은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한울 3·4호기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봄을 제외한 3계절만 진행하는 게 맞느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통상 사계절 모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질의하자 "신한울 3·4호기 같은 경우는 첫번째 협의 때 조사된 부분이 있다"며 "조사된 자료 활용할 수 있어서 한 계절을 스킵(제외)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3계절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부분을 풀이해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가 끝낼 것이라는 뜻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달 15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환경영향평가에 신한울 1·2호의 사후 환경조사 보고서와 기존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한 차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적이 있는데다 환경부도 전향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어 최대한 서둘러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울 1·2호기 사진(왼쪽 신한울 1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06.09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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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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