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기술발전에 맞춰 규제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앞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정부에 꾸준히 제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규제로 가장 괴로운 것은 중소기업이고 민관이 규제개혁에 힘을 합치자"고 덧붙였다.

◆ 경제환경-기술발전에 따라 규제도 달라져야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향 제언'에서 문제점의 하나로 '규제의 노후화'를 지적했다.

오래된 규제가 빠른 경제환경과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업승계 관련 제도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인들은 "수십년째 지속되는 기업승계에서 업종변경제한 규제는 일본이나 독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장수기업의 탄생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부산 소재 미음 자방산업단지의 경우 특수포장(창고)업체의 입주가 불가해 대형풍력발전 부품이 특수포장(컨테이너 작업)을 위해 8Km떨어진 다른 산업단지로 이동해 포장을 해야 하는 경우도 사례로 제시됐다.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생상자책임재활용제도(EPR)도 개선 과제 사례로 지적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복덕 한국전등기구 LED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에 대해 "엉터리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모 의원이 엘이디 조명에서 비소가 나온다고 처리를 환경부에 요구했고, 이에 2018년에 자원순환학회에서 용역을 의뢰했으나 비소는 나오지 않았다. 2019 환경관리공단이 재용역을 했지만 비소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 뒤에 가짜 보고서로 관련 입법이 됐다.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보다 크다"면서 "환경부가 입법과정에서 다시 업계 현실을 고려해 이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대상품목과 비용, 구체적인 재활용 의무율, 재활용 기준 등 연말까지 업계와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수용가능한 부분까지 제도개선을 하겠다"면서 "내년 1월 고시 전까지 업계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 中企는 생산성 높은 플레이어...우리 경제 성패 결정

한 총리는 대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현재 어려움은 원인을 알고 있기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가 얼마나 생산성이 높은 경제 체제를 가져갈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생산성 높은 경제를 유지하려면 생산성이 조금 높지 않은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새정부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가 중소기업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활동에 가장 중요한건 자유이고 앞으로 경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규제혁신 그리고 책임이 따르는 경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독일의 미텔슈탄트 같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겨야 한다"며 "그러면 기술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야 하니까 기존의 세대주에게 중요한 가업상속 등이 현 정부의 정책과제로 대폭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을 비롯해 농림부, 고용부, 국세청 등 규제 관련 부처 실‧국장 ▲이현재 하남시장 등이 정부에서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130여명이 참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랑이 낮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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