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종합] 中企 만난 한덕수 총리 "기술발전 맞춰 규제 달라져야...문제제기 꾸준히 해달라"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6:12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7: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 총리 "중기,생산성 높은 플레이어..경제 성패 결정"
중기중앙회, '규제 노후화' 지적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기술발전에 맞춰 규제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앞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정부에 꾸준히 제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규제로 가장 괴로운 것은 중소기업이고 민관이 규제개혁에 힘을 합치자"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8.17 kimkim@newspim.com

◆ 경제환경-기술발전에 따라 규제도 달라져야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향 제언'에서 문제점의 하나로 '규제의 노후화'를 지적했다.

오래된 규제가 빠른 경제환경과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업승계 관련 제도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인들은 "수십년째 지속되는 기업승계에서 업종변경제한 규제는 일본이나 독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장수기업의 탄생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부산 소재 미음 자방산업단지의 경우 특수포장(창고)업체의 입주가 불가해 대형풍력발전 부품이 특수포장(컨테이너 작업)을 위해 8Km떨어진 다른 산업단지로 이동해 포장을 해야 하는 경우도 사례로 제시됐다.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생상자책임재활용제도(EPR)도 개선 과제 사례로 지적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복덕 한국전등기구 LED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에 대해 "엉터리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모 의원이 엘이디 조명에서 비소가 나온다고 처리를 환경부에 요구했고, 이에 2018년에 자원순환학회에서 용역을 의뢰했으나 비소는 나오지 않았다. 2019 환경관리공단이 재용역을 했지만 비소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 뒤에 가짜 보고서로 관련 입법이 됐다.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보다 크다"면서 "환경부가 입법과정에서 다시 업계 현실을 고려해 이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대상품목과 비용, 구체적인 재활용 의무율, 재활용 기준 등 연말까지 업계와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수용가능한 부분까지 제도개선을 하겠다"면서 "내년 1월 고시 전까지 업계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건의서를 전달받은 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8.17 kimkim@newspim.com

◆ 中企는 생산성 높은 플레이어...우리 경제 성패 결정

한 총리는 대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현재 어려움은 원인을 알고 있기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가 얼마나 생산성이 높은 경제 체제를 가져갈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생산성 높은 경제를 유지하려면 생산성이 조금 높지 않은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새정부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가 중소기업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활동에 가장 중요한건 자유이고 앞으로 경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규제혁신 그리고 책임이 따르는 경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독일의 미텔슈탄트 같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겨야 한다"며 "그러면 기술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야 하니까 기존의 세대주에게 중요한 가업상속 등이 현 정부의 정책과제로 대폭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을 비롯해 농림부, 고용부, 국세청 등 규제 관련 부처 실‧국장 ▲이현재 하남시장 등이 정부에서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130여명이 참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랑이 낮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