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택250만호+α]270만가구 공급계획, 시장 안정화 기대...구체화·실행력이 관건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7:21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2:44

민간참여도·국회 입법 협조 여부 변수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서울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된다.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112만호가 공급된다. 이 밖에도 수도권 중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의 도심개발사업을 지원한다. 또 청년층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책과 최근 폭우로 피해가 컸던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대책 등도 포함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16 kimkim@newspim.com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27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는 당초 대선 공약으로 내건 250만 가구보다 20만 가구를 더 늘린 것이다. 특히 공급 주체를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바꾸고 도심의 재정비사업 규모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것이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 특징이다.

16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일단 규제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펴왔던 지난 정부와 다르게 수요자 중심, 즉 시장 정상화에 맞춘 로드맵을 밝힌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재건축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로 도심개발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며 "또 장기적 관점에서도 신규공공택지 지속개발, 1기신도시 정비사업 등의 추진은 시장의 불안 우려를 낮추는 공급 시그널"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KB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이번 공급계획 발표로 시장 불안요인은 해소될 것"이라며 "재건축 최대이슈인 재초환 부담금 문제라든가 1기신도시 정비사업 등이 순차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방향성 등 총론 측면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음을 지적했다. 특히 여러 공급계획을 밝혔지만 획기적 규제완화안이나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공약을 공식화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주택공급의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협의로 돼 있어 민간 참여도나 국회의 입법 협조 여부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정비사업에 대해선 실행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해 실망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심복합개발, 주택공급촉지구 도입 등에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토록 했지만 이를 위한 유인책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 특히 재초환의 경우 재건축추진 단지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었지만 기대했던 만큼 획기적 개선안이 발표된 것은 없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컸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부담금 면제액의 기준이 고작 1억원 상향에 그치는데다 부과율 구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얼마나 확대해 부담을 낮출지에 대해선 언급된 바 없다"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규제 완화대책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도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해 '협의 과정을 통한 혼란 최소화'를 강조했다. 그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회나 지자체 등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혼란을 줄이면서 구체안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용역, 실태조사, 컨설팅 등이 필요한 사안들은 이미 착수했고 개정안 등은 다음 달 국회에 입법과제로도 제출해 협의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나올 구체안들은 270만가구 공급이라는 숫자에 매몰돼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충분히 협의를 거쳐 논란을 최소화하는 후속조치로 이뤄져 성공 사례를 쌓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