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나타난 주택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 고통 해결을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원천적인 방법'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에 앞서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내집 마련의 희망을 다시 키워가실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킬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가구 이상의 구체적 주택공급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첫번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대책은 손에 잡히는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넘어 주택의 품질과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혁신까지 포괄하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우선 원 장관은 향후 5년 동안 270만가구의 주택을 수요가 많은 선호입지에 중점 공급한다고 말했다. 서울에는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50% 이상 많은 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52만가구를 공급해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불안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 정상화도 약속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해 9월까지 합리적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진단은 과도한 평가기준을 조정해 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면서도 시장안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최적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도 민간의 참여를 허용해 창의적인 도심개발을 촉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민들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도 설명했다. 짓고 있는 3기 신도시는 교통시설 조기확충,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출퇴근 편의를 제고하고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해 나간다.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는 연내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적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까지 역세권을 비롯해 교통이 편리한 입지를 중심으로 15만가구의 신규택지를 지정키로 했다.
집값 급등으로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새로운 주택 모델 도입도 설명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 역세권첫집 주택은 공약대로 임기내 50만 가구 공급한다. 또 임대로 먼저 입주한 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임대·분양 혼합모델을 도입한다. 이들 주택은 올 하반기 3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즉각적인 분양에 돌입한다는 게 원 장관의 이야기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며 최근 사회문제로 비하된 지하·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주거이전 지원 방안과 향후 반지하 건축금지에 대한 논의를 서울시와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지하·반지하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원 장관은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9월부터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10월부터 구체적인 입지발표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