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국방부 "中 '사드 3불-1한' 주장, 협의 대상 될 수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드,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 자위적 방어 수단"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는 11일 중국 측이 전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한국이 기존의 '3불(不)'뿐 아니라 기존에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限)'까지 선서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친 데 대해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라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며 "안보주권 관련 사항으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촬영된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 부대변인은 "우리의 방어적인 수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언급하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관련 질문에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며 "안보 주권 관련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에 양해를 했고 중·한 양쪽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부연했다.

'사드 3불'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10월 공개 천명한 3개항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번에 들고 나온 1한은 이미 배치된 주한미군 내 사드 운용까지 제한한다는 것이다.

한편 군당국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전날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연설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공개 보도를 통해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현재로서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하계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일부 영향을 받는 걸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더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폭우 등 기상의 영향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부부장은 코로나19 발병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고 "문제는 괴뢰들이 지금도 계속 삐라(전단)와 너절한 물건짝들을 들이밀고 있다는 데 있다"며 대북 전단을 타고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문홍식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기 국방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한다는 취지 입장을 밝혔는데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 "당시에 발표했던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말씀드렸던 사안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