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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망 독일 헤리티지 펀드로 향해..."자산운용사 조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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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메리츠‧한투증권 과태료 부과
이탈리아 헬스펀드-> 독일 헤리티지 펀드
자산운용사로 불통 튈라 '전전긍긍'
"정기‧수시 검사 이후 위법 내용 조사"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검찰과 금융당국의 칼끝이 증권업계를 향하고 있다. 최근 검찰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압수 수색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메리츠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권업계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모펀드 이슈와 새로운 의혹들이 터지면서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은 언제 또 '타깃'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신한금융투자 본사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유명환 기자 = 2022.07.18 ymh7536@newspim.com

◆ 하나은행 본사 압수수색 이후 KB‧신한금융투자로 이어져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여의도에 있는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과거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5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2019년 말부터 상환 연기나 조기상환 실패가 발생해 2020년 판매 중단됐으며 피해액은 1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해 2020년 7월 피해자들은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 등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하나은행 본사를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펀드 조성 증권사인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총수익스와프(TRS) 계약체결을 한 증권사들로 당시 하나은행과 함께 고발됐다.

피해자 단체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하나은행이 OEM방식으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를 통해 펀드를 설정·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펀드 사기판매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이어 독일 헤리티지 펀드도 검찰과 금감원의 수사명단에 올라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해당 펀드 판매 규모는 5300억원 가량으로 미상환액은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NH투자증권,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등이다. 금감원이 빠르면 이달말에서 다음달 초 분쟁조정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 속도도 빨라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불완전 펀드 판매사로 수사 확대될까 '노심초사'

업계 안팎에선 금감원과 검찰이 증권사에 대한 압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5월 환매중단 사모펀드 관련 검사를 올해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펀드 판매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이튿날인 6월 8일 라임자산운용(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 이후 유안타증권과 메리츠증권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유안타증권이 디스커버리 펀드 등 3개 펀드를 수억원어치 판매하고 자산운용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규정상 증권사는 투자 권유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유안타증권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전신인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가 판매한 것으로 환매 중단 등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도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메리츠증권은 판매 펀드가 투자자 부족으로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 판매 펀드 일부를 사들이고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억대의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 수사 대상 전방위로 확산…"정기‧수시 조사 이후 검찰 수사로 번져"

일각에선 증권사뿐만 아니라 운용사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1세대 가치투자 펀드매니저로 이름을 날린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과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최근 잇따라 금감원의 '차명 투자' 의혹을 받고 물러났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정기‧수시 검사에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각 운용사들이 과거에 판매한 펀드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앉고 있는 기분"이라며 "다들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정시‧수시 점검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정기‧수시 검사를 통해 내부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다"며 "위법 소재가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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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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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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