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국 공방'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장...경찰국장 논란도

기사입력 : 2022년08월08일 15:08

최종수정 : 2022년08월08일 15:12

윤희근 "경찰국 논란,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류삼영 총경 징계·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프락치 논란'도 도마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경찰국 신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란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것은 위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와 최근 불거진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인 김순호 치안감의 경찰 입직 경위(프락치 특채) 의혹, 경찰대 개혁 문제 등도 도마에 올랐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8일 경찰국 신설과 관련 "최근 경찰 제도개선 논의가 경찰조직 안팎에서 큰 이슈가 됐고, 그 과정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경찰력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행사되도록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동시에 국익과 공익을 위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되서는 안 될 가치"라고 강조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국 신설과 관련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경찰청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하며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경찰국을 강행하고 설치하는 것은,경찰 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밀실에서 경찰을 통제하던 것을 이제는 경찰국을 신설해서 행안부 장관을 통해 양성화 시키자는 취지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지적해주신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총경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381명, 간부 후보 147명, 고시 및 변호사 출신이 19명, 일반 85명으로 경찰대 출신이 총경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며 "입직 경로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 일선 경찰들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현재 고려하는 것이 복수직급제라는 것이 있고 총경, 경무관에 길을 넓히는 것이고 상위 계급 승진을 위해 1년 빨리 갈 수있는 방법, 순경에서 경위까지 계급 축소 방안을 검토할만 하다"고 답했다.

이어 "인사적재를 풀기 위해 복수직급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행안부와 함께 올 연말부터 시행할 안도 갖고 있으며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또 노동운동을 같이 하던 동료를 밀고한 대가로 경장 특채로 입직했단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 논란과 관련 "알지 못했고, 인사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등 경찰들의 징계와 관련, "징계를 받고 있는 총경을 징계를 해제해서 경찰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