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연구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방 광역거점 활성화를 위해선 각 부처별로 분산돼 유사 기능으로 지정되는 방식에서 탈피해 다양한 기능을 융합한 '도심융합특구'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제안에 나왔다. 이를 위해선 흩어져 있는 부처별 육성거점 기능을 인프라와 정주여건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사업으로 추진해야하며,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8일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토정책Brief'에서 '광역경제권 혁신거점 육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기능적 공간적으로 나뉘어 추진되는 각 부처의 혁신성장 지원사업들을 연계해 차별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특구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각 혁신공간이 가진 기능적 장점을 한데 묶는 데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례는 10여 개 이상이 된다. 각 부처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와 산학융합지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특구 ▲국토교통부의 투자선도지구 ▲환경부의 스마트그린도시 등이 대표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다.

이들 사업 상당부분이 광역권의 특구로 개발하기에는 담당 부처간 '분절'돼 있어 협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즉 특화된 기능에서도 각각 지원될수 있는 연계 사업들이 있는데 부처간 '칸막이'식 사업 때문에 젊은 창의인재들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연구원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이 같은 사업들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도심융합특구사업을 모델로 삼아 광역경제권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공간전략을 수립하고 부처간 협업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혁신기관 및 주요 기업 유치를 위해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실행력 있는 정부와 지자체간 업무 총괄체계(거버넌스) 구성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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