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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5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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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美 하원의장 논란, 의전 소홀 지적까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상임전국위 개최, 내홍 계속
이재명, 검경 수사를 '정치 공세'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휴가 때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논란이 휘몰아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중 일정을 이유로 펠로시 의장과의 접견 대신 약 40분간 약식 회담을 방불케 하는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펠로시 의장을 만났어야 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전 홀대 논란도 일었습니다. 미국 국가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입국 때 아무도 의전을 나가지 않은 것 때문인데요. 정부는 미국 측과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만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중·일 외교수장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캄보디아에서 만났습니다. 2019년 8월 베이징에서 만난 이후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인데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첨예해진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중·일 외교장관은 대만 문제를 놓고 대립했는데요. 날로 진영화되는 정세에서 한·중·일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과 이에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전국위원회를 5일 개최됩니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 지도부는 자동 해산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반발하고 있어 여권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검경 수사를 '여권의 정치 공세'로 몰아가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일에는 "모든 영역, 모든 방향에서 최대치의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며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했는데 당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건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했다. [사진 = 대통령실] 2022.05.30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윤 대통령, 펠로시 의장과 통화…"판문점 방문, 강력한 대북 억제 징표"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4일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통화에서 "펠로시 의장의 (판문점)방문이 한미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펠로시 의장과 40분간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밝히며 "아시아 순방이 끝까지 성공하고 잘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5월 한미정상회담서 바이든 대통령과 약속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미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美 의전 서열 3위' 펠로시 입국 시 아무도 없었다… 의전 홀대 논란 / 세계일보
미국 국가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입국 때 아무도 의전을 나가지 않은 것을 두고 의존홀대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미국측과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대만의 경우 대만 측 인사들로부터 영접을 받은 것과는 대조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상대 진영을 겨냥한 책임론 공세를 벌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주한미국대사관이 전날 펠로시 의장을 태운 비행기가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일본 도착한 펠로시, 5일 기시다 총리와 조찬 / 문화일보
동아시아 순방을 이어오고 있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오후 전용기로 마지막 행선지인 일본에 도착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NHK는 펠로시 의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방영하면서 펠로시 의장이 미군 요코타기지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5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조찬을 하며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펠로시 의장은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일본 중의원 의장도 면담한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전했다.

한·중·일 외교수장 3년 만에 한자리… 박진 "3국 정상회의 조속 재개"제안 / 국민일보
한·중·일 외교수장이 4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캄보디아에서 만났다. 2019년 8월 베이징에서 만난 이후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캄보디아 측과 공동 주재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첨예해진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중·일 외교장관은 대만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예정됐던 중·일 외교장관 회담도 무산됐다. 박 장관은 대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날로 진영화되는 정세에서 한·중·일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이날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별도로 30분간 양자회담을 가졌다.

펠로시, JSA 방문… '북한 핵개발·인권 탄압' 비판 행보 / 국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최고위급 인사가 JSA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JSA에서 장병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안보 태세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오늘 오전 상임전국위 개최...'비대위 전환' 절차 시작 / 뉴스핌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과 이에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전국위원회를 5일 개최한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 지도부는 자동 해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현재 상황이 비상상황인지 유권해석을 하고 당헌 개정으로 올릴 안을 심사한다.

"새 대표 임기 2년 보장 땐 공천권 확보"… 與, 당권 경쟁 조기 가열 조짐 / 세계
국민의힘이 무너진 리더십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특히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에게 이준석 대표의 잔여 임기(내년 6월까지)가 아닌, 2년 임기가 보장될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차기 총선 공천 주도권을 쥐려는 당권 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몰아내기 명분·정당성 없다"… 공개 반격 나선 親李계 / 국민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4일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친이준석계 일부 의원은 이 대표의 징계 종료 시점인 내년 1월에 그의 복귀를 전제로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며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총선 공천권과 직결된 차기 당대표 임기 문제를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李 "모든 방향서 공격"… 검경수사, 정치공세로 몰아가기 / 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검경 수사를 '여권의 정치 공세'로 몰아가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4일에는 "모든 영역, 모든 방향에서 최대치의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며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8·28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계산에서 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민주당 내에선 "정말 당이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무언가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 "집무실-관저 공사의혹 국정조사 검토"… 대통령실 "억측 말라… 가을 국회 나가 설명" / 동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논란과 모 법사의 이권 개입 논란 등에 대해 4일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동원하겠다"며 국정조사를 포함한 진상 규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의 '이상민 탄핵' 발언에…민주당 '또 역풍 불라' 술렁 / 경향
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 발언으로 술렁이고 있다. 당내에선 '탄핵은 마지막 카드'로 보는 기류가 우세했으나, 이 후보 발언으로 탄핵 찬반이 '수박'(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섣불리 탄핵을 추진하면 당이 강성 지지층에게 끌려갔다가 역풍을 맞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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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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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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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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