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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5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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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美 하원의장 논란, 의전 소홀 지적까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상임전국위 개최, 내홍 계속
이재명, 검경 수사를 '정치 공세'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휴가 때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논란이 휘몰아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중 일정을 이유로 펠로시 의장과의 접견 대신 약 40분간 약식 회담을 방불케 하는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펠로시 의장을 만났어야 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전 홀대 논란도 일었습니다. 미국 국가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입국 때 아무도 의전을 나가지 않은 것 때문인데요. 정부는 미국 측과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만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중·일 외교수장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캄보디아에서 만났습니다. 2019년 8월 베이징에서 만난 이후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인데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첨예해진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중·일 외교장관은 대만 문제를 놓고 대립했는데요. 날로 진영화되는 정세에서 한·중·일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과 이에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전국위원회를 5일 개최됩니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 지도부는 자동 해산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반발하고 있어 여권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검경 수사를 '여권의 정치 공세'로 몰아가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일에는 "모든 영역, 모든 방향에서 최대치의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며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했는데 당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건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했다. [사진 = 대통령실] 2022.05.30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윤 대통령, 펠로시 의장과 통화…"판문점 방문, 강력한 대북 억제 징표"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4일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통화에서 "펠로시 의장의 (판문점)방문이 한미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펠로시 의장과 40분간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밝히며 "아시아 순방이 끝까지 성공하고 잘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5월 한미정상회담서 바이든 대통령과 약속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미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美 의전 서열 3위' 펠로시 입국 시 아무도 없었다… 의전 홀대 논란 / 세계일보
미국 국가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입국 때 아무도 의전을 나가지 않은 것을 두고 의존홀대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미국측과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대만의 경우 대만 측 인사들로부터 영접을 받은 것과는 대조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상대 진영을 겨냥한 책임론 공세를 벌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주한미국대사관이 전날 펠로시 의장을 태운 비행기가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일본 도착한 펠로시, 5일 기시다 총리와 조찬 / 문화일보
동아시아 순방을 이어오고 있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오후 전용기로 마지막 행선지인 일본에 도착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NHK는 펠로시 의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방영하면서 펠로시 의장이 미군 요코타기지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5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조찬을 하며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펠로시 의장은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일본 중의원 의장도 면담한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전했다.

한·중·일 외교수장 3년 만에 한자리… 박진 "3국 정상회의 조속 재개"제안 / 국민일보
한·중·일 외교수장이 4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캄보디아에서 만났다. 2019년 8월 베이징에서 만난 이후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캄보디아 측과 공동 주재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첨예해진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중·일 외교장관은 대만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예정됐던 중·일 외교장관 회담도 무산됐다. 박 장관은 대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날로 진영화되는 정세에서 한·중·일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이날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별도로 30분간 양자회담을 가졌다.

펠로시, JSA 방문… '북한 핵개발·인권 탄압' 비판 행보 / 국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최고위급 인사가 JSA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JSA에서 장병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안보 태세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오늘 오전 상임전국위 개최...'비대위 전환' 절차 시작 / 뉴스핌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과 이에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전국위원회를 5일 개최한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 지도부는 자동 해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현재 상황이 비상상황인지 유권해석을 하고 당헌 개정으로 올릴 안을 심사한다.

"새 대표 임기 2년 보장 땐 공천권 확보"… 與, 당권 경쟁 조기 가열 조짐 / 세계
국민의힘이 무너진 리더십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특히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에게 이준석 대표의 잔여 임기(내년 6월까지)가 아닌, 2년 임기가 보장될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차기 총선 공천 주도권을 쥐려는 당권 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몰아내기 명분·정당성 없다"… 공개 반격 나선 親李계 / 국민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4일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친이준석계 일부 의원은 이 대표의 징계 종료 시점인 내년 1월에 그의 복귀를 전제로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며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총선 공천권과 직결된 차기 당대표 임기 문제를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李 "모든 방향서 공격"… 검경수사, 정치공세로 몰아가기 / 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검경 수사를 '여권의 정치 공세'로 몰아가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4일에는 "모든 영역, 모든 방향에서 최대치의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며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8·28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계산에서 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민주당 내에선 "정말 당이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무언가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 "집무실-관저 공사의혹 국정조사 검토"… 대통령실 "억측 말라… 가을 국회 나가 설명" / 동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논란과 모 법사의 이권 개입 논란 등에 대해 4일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동원하겠다"며 국정조사를 포함한 진상 규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의 '이상민 탄핵' 발언에…민주당 '또 역풍 불라' 술렁 / 경향
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 발언으로 술렁이고 있다. 당내에선 '탄핵은 마지막 카드'로 보는 기류가 우세했으나, 이 후보 발언으로 탄핵 찬반이 '수박'(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섣불리 탄핵을 추진하면 당이 강성 지지층에게 끌려갔다가 역풍을 맞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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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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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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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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