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부제 해제 후 리스제 도입…국토부·서울시 택시난 해법 '공감대'

기사입력 : 2022년08월04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4일 07:00

국토 2차관·서울 1부시장 2일 만나 협의 진행
서울시, 리스제 한발 양보…개인택시 반대도 영향
임시 부제해제한 서울시 "효과 미미"…요금유인 필요
가맹에 탄력요금, 중개에 호출료 도입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부제 해제와 탄력요금제·스마트 호출료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서울시는 법인택시를 활용하는 '택시 리스제'를 함께 도입하자고 제안했지만 논의가 더 성숙돼야 한다는 국토부 의견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2차관과 서울시 1부시장이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장에서 복귀하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2022.06.14 leehs@newspim.com

◆ 국토 2차관·서울 1부시장 만나 협의…"계속 반대 어려워" 서울시, 리스제 한발 양보

4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2일 만나 택시난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부제 해제와 탄력요금제를 연말까지 우선 시행해보고 미진하면 리스제를 추가로 추진해보자고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계속 반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은 당초 국토부에 제안한 내용과 비교해 한발 물러난 것이다. 서울시는 앞서 택시 공급 확대 방안으로 '택시 리스제'를 동시에 추진하자고 국토부에 제시한 바 있다.

택시 리스제는 운행이 안되고 있는 법인택시 차량을 택시 자격 요건을 갖춘 종사자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2교대로 높은 노동강도에 비해 수입이 적은 상황에서 코로나 직격탄으로 법인택시 기사 수가 줄어들자 법인택시 업계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난 해소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 리스제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리스제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가장 큰 이유는 개인택시업계의 반대다. 일정 임대료를 지급하면 개인택시 시장을 손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반대의 이유다. 서울 기준 개인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8500만원 수준으로 거래되는 면허를 사들여야 한다.

서울시는 부제 해제를 법인택시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리스제를 동시에 법인·개인택시가 한발씩 양보하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리스제 도입에 대한 개인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국토부 역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만큼 업무에 복귀하면 국토부와 서울시 협의가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협조해주면 논의가 수월해질 수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합의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 시범사업 결과 부제 해제만으로는 효과 미미…탄력요금·호출료 수준은 추가 논의 필요

서울시와 국토부가 어느정도 택시난 해소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국토부가 발표할 택시 대책 발표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대책의 핵심은 개인택시 부제 해제와 탄력요금제, 스마트호출료 도입이 될 예정이다. 개인택시가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부제를 열어주는 동시에 기사들이 심야시간으로 몰릴 수 있도록 유인책을 쓴다는 전략이다.

서울시 역시 부제 해제만으로는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4월 20일부터 오후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시간에 한해 부제를 임시 해제했다. 하지만 주간에는 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사들이 효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임시 부제 해제의 효과도 크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심야에 부제 해제 운행을 나오는 개인택시 기사는 전체의 10~12% 수준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3부제로 운행되는 가·나·다 조별 택시 수는 각각 1만2000대 수준인데 부제를 해제하고 각각 1000대 조금 넘게 나오는 수준이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에 5월부터 심야 전용 택시인 조를 별도로 도입해 3700대 정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부제 해제만으로는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심야시간에 기사들이 나올 수 있는 요금체계 개편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국토부는 플랫폼 택시를 활용해 심야시간 요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은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고 플랫폼 중개사업(타입3)은 스마트호출료를 도입한다.

요금수준을 어느정도로 형성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탄력요금제의 경우 40~60% 할증 수준이 검토되고 있고 스마트호출료는 업체별로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 가맹, 중개사업 모두 사업자가 국토부에 요금을 신고하는 방식이어서다.

가맹택시의 경우 업체별로 요금제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과점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최대 6000원의 호출료를 부과하고 택시기사와 절반씩 나누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후발주자인 우티의 경우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전액을 택시기사 몫으로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님이 직접 업계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업계와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수준을 찾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요금 수준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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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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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