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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심판 1호…이해관계자 간극 해소 '숙제'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14:32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15:03

새 정부 도입한 규제심판제도 첫 논의 대상
대형마트 노동자·혁신 스타트업 목소리 배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효율과 상생을 취지로 내 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이해관계자간 간극 좁히기에 상당히 애를 먹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규제심판제도 1호안으로 지정됐지만 갈 길이 멀기만 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규제심판제도 첫 조정 추진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지난달 21일 국민제안으로 운을 뗐다. 다만 국민제안을 통한 규제안 선정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철회된 상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은 새 정부들어 마련한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논의가 진행된다. 4일 열리는 규제심판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조합 등 기관 및 단체 관계자가 참석하다.

이를테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둘러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았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로 전년동월대비 6.0%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올랐으며 기초적인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상승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2.07.05 yooksa@newspim.com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첫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된 안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이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닌,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함께 얘기를 듣는 자리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각 기관 및 단체의 이견이 첨예하다보니 첫 논의부터 의견을 모으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개정의 주무부처로 상생 차원의 대안 제시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변하는 부처로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 최근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펜데믹에 다른 영향 평가는 없는 만큼 충분한 현장 조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전경련의 경우에는 의무휴업 폐지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체인스토어협회는 의무휴업에 대한 조치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테면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바꾸는 식이다.

이와 관련 중소상인 입장에서는 크게 3가지로 의견이 나뉜다. 우선 과반수 이상이 현재 시점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전적으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또다른 의견으로는 최소한의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요일별 탄력운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머지 의견으로는 현제도 체계에서 골목상권이 적은 제조업 중심의 도시, 농어촌 등에서는 어느 정도 실태조사 후 차등적으로 의무휴업 폐지를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무조정실은 현재 방향성을 갖지는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의무휴업 폐지를 한다면 대형마트의 영업이익의 일부를 골목상권에 지원하는 방식을 좀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 거론된 것으로도 알려진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수도권에는 상권이 집중돼 있는 만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를 해서 그에 맞춰 의견을 모으는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노동자·혁신 스타트업 목소리 배제된 규제심판회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둔 규제심판회의에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참석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해관계자는 정부 부처, 대형마트업계 및 소상공인 이외에도 대형마트 노동자와 혁신 스타트업도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이미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을 받는 시기부터 반발해왔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종조합연맹이 지난달 2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에 대한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료=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2022.08.03 biggerthanseoul@newspim.com

노조측은 의무휴업을 통해 정기휴일을 얻게 됐지만 휴업일이 폐지되면 365일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브랜드를 위축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근무시간 중에도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게 다반사"라며 "하루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가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측에서 늘어난 노동시간에 맞춰 추가 인력을 고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늘어난 시간 등에 비례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점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벤처스타트업 역시 적잖은 우려감을 표시한다. 

이번에 대형마트 규제 폐지가 논의되면서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안도 함께 논의된다. 이와 관련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 최근들어 새벽배송 시장이 다소 위축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새로운 '플레이어'로 참여하게 되면 출혈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김효정 벤처기업협회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예전보다는 나아지면서 해당 시장이 위축된 상황인데 이 시기에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안이 논의되는 게 벤처업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더구나 대기업의 자본과 인프라 등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혁신스타트업의 신규 진입은 원천봉쇄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후 추가 논의에서는 참석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분야의 이해관계자들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특정 방향을 정해놓지 않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규제심판제도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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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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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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