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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없애고 돈 푸는 상생협력안 강화 예고…통보식 추진에 반발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4:27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4:34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긍정 검토 분위기
상생안 확대와 관리 강화하는 방안 살펴
이해관계자 목소리 뒷전...국민투표 붙여
중간에서 난처한 중기부 "신중 검토" 부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는 대신 상생기금 조성과 이행 강화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상인단체 등과의 논의를 돌연 취소하는 등 통보식 정책 추진에 오히려 반발만 극대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26일 <뉴스핌>이 취재한 결과, 정부는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폐지를 전제로 상생협력 차원의 기금 조성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규제완화는 해야 한다"며 "관련된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연계가 돼 있고 현행 규정으로 반드시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도 대형마트가 기존 시장에 진입할 때 지역협력계획서나 상생협력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으니 상생협력을 제대로 지키는지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2.07.05 yooksa@newspim.com

이런 관점에서 산업부는 3가지 측면에서의 보완점을 살펴보는 상황이다. 현행 규제가 유통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비롯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는지, 중소유통을 보호하는지 등으로 요약된다.

이같은 보완점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중소유통 보호에 보다 기울어진 측면이 있었다는 게 현재 산업부의 시각이기도 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울어졌던 부분을 좀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중심을 잡아보자는 측면"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들어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무조정실 역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규제로 보고 있다. 관련 업무는 국무2차장 관할의 경제조정실이 아닌 규제조정실에서 맡고 있다. 그만큼 의무휴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영업이익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7건이나 되는 상황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게 국무조정실측의 답변이기도 하다.

다만 국무조정실이 당초 이해당사자인 상인연합회 측과의 간담회를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하면서 상인연합회의 반발이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국무총리실에서 21일께 대형마트 관련 사안을 논의하자고 했다고 갑자기 취소했다"며 "서울상인연합회에서 긴급히 이사회를 열고 논의에 나섰는데도 역시 정부와의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국민제안 등을 통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풀게 되면 다음에는 주변 입점 금지 구역 1km 제한도 푸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국민제안 TOP 10' 정책 투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투표방식으로 게시하고 있다. [자료=대통령실] 2022.07.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21일부터 '국민제안 TOP 10' 정책 투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투표방식으로 내걸면서 오히려 오해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 상인은 "논의를 하자고 약속을 해놓고 이를 취소하고 그다음 추진되는 게 대통령실의 국민투표라니 너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냐"며 "충분히 논의를 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대결구도로만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상인을 대변하는 정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난처하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중기부가 전통시장 상인이나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것은 맞다"며 "공식적인 입장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을 아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빠르게 대형마트와 지역상인과의 간담회를 추진한 대구시 역시 사실상 현실적으로 난감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16일 지역의 대형마트 관계자와 지역상인연합회 관계자를 불러모아 의무휴업 폐지 등에 대해 개괄적인 얘기를 나눴지만 실질적인 답을 얻지는 못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온라인 시장의 경쟁으로 봐야 할 것을 오프라인에서의 경쟁관계(규제)로 봐서는 안되고 오히려 상생차원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게 대구시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 뿐만 아니라 시장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시장 한계성이 드러난 것은 규제가 아닌 자신들의 한계는 아닐까 생각한다"며 "주말 업무를 풀게 되면 대형마트 내부 근로자의 근로 처우가 열악해질텐데 그런 부분도 함께 정부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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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불안정·시공단계 결함" 도림보도육교 붕괴 원인 '총체적 부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1월 붕괴된 도림보도육교가 시공 단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각의 구조 안정성과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원인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도림보도육교의 상부구조물(거더)이 내려앉은 붕괴 사고 직후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띄워 2달여 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림보도육교는 준공 초기부터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준공 후에도 붕괴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시공 중 가벤트 제거시 솟음량(처짐)에 문제가 있었고, 준공 후 상현재 탄성받침의 이동 제한장치 파단 등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짐 발생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에 꺼짐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 2023.01.03 mironj19@newspim.com 도림육교 처짐 현상은 개통 전부터 있었다. 시공 단계였던 2016년 4월 12일 가벤트(임시교각)를 철거하자마자 즉각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거더가 19.9cm 꺼졌는데, 이미 설계 단계서 우려했던 처짐량(강재자중에 따른 처짐·20.65cm)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개통 전부터 교각 처짐량이 예상 최대치에 근접했던 것이다. 개통 한달 뒤인 2016년 5월, 영등포구청과 시공사 등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당시 설계사 측은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냈다. 처짐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개통 9개월 만인 2017년 1월 교량 받침대가 결국 중앙부 처짐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구조물이 수축되면서 받침대가 이탈한 것이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각 처짐량은 44.5cm에 달했다. 설계시 예상한 처짐량의 2배 수준이다. 이때부터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받침대 파손 사고 직후 영등포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구조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청은 받침대만 교체 보수했다.  도림육교는 지난해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도 겨울철 수축 현상으로 구조물이 움직였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 이로부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육교 양단부 교량 받침대가 이탈하면서 다리 전체가 내려앉았다. 복합교량인 도림육교의 설계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육교는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치교 특성을 반영한 거더교로 설계됐다. 그러나 아치 교량의 특성이 설계 단계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사조위는 "도림육교는 일반 거더교와 아치교의 중간 형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간중앙부의 강성이 가장 약하고, 지점부로 갈 수록 큰 강성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힌지지점부 변위와 좌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육교 힌지지점부의 외측 변위 발생으로 기하학적 형상이 바뀌면서 부재의 축력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힌지가 추가 이동했을 것"이라며 "중앙부 처짐이 추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솟음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붕괴 직전 상현재의 받침은 수축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온도 하강으로 받침의 사이드블록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교량이 붕괴됐다"고 봤다.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교량의 구조 형식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일반적으로 아치 부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려면 지점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가 돼야 하며, 지점 변위를 허용한다면 아치 솟음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계측 등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2023-03-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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