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형마트 의무휴업 없애고 돈 푸는 상생협력안 강화 예고…통보식 추진에 반발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4:27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4:34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긍정 검토 분위기
상생안 확대와 관리 강화하는 방안 살펴
이해관계자 목소리 뒷전...국민투표 붙여
중간에서 난처한 중기부 "신중 검토" 부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는 대신 상생기금 조성과 이행 강화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상인단체 등과의 논의를 돌연 취소하는 등 통보식 정책 추진에 오히려 반발만 극대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26일 <뉴스핌>이 취재한 결과, 정부는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폐지를 전제로 상생협력 차원의 기금 조성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규제완화는 해야 한다"며 "관련된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연계가 돼 있고 현행 규정으로 반드시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도 대형마트가 기존 시장에 진입할 때 지역협력계획서나 상생협력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으니 상생협력을 제대로 지키는지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2.07.05 yooksa@newspim.com

이런 관점에서 산업부는 3가지 측면에서의 보완점을 살펴보는 상황이다. 현행 규제가 유통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비롯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는지, 중소유통을 보호하는지 등으로 요약된다.

이같은 보완점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중소유통 보호에 보다 기울어진 측면이 있었다는 게 현재 산업부의 시각이기도 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울어졌던 부분을 좀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중심을 잡아보자는 측면"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들어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무조정실 역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규제로 보고 있다. 관련 업무는 국무2차장 관할의 경제조정실이 아닌 규제조정실에서 맡고 있다. 그만큼 의무휴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영업이익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7건이나 되는 상황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게 국무조정실측의 답변이기도 하다.

다만 국무조정실이 당초 이해당사자인 상인연합회 측과의 간담회를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하면서 상인연합회의 반발이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국무총리실에서 21일께 대형마트 관련 사안을 논의하자고 했다고 갑자기 취소했다"며 "서울상인연합회에서 긴급히 이사회를 열고 논의에 나섰는데도 역시 정부와의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국민제안 등을 통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풀게 되면 다음에는 주변 입점 금지 구역 1km 제한도 푸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국민제안 TOP 10' 정책 투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투표방식으로 게시하고 있다. [자료=대통령실] 2022.07.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21일부터 '국민제안 TOP 10' 정책 투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투표방식으로 내걸면서 오히려 오해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 상인은 "논의를 하자고 약속을 해놓고 이를 취소하고 그다음 추진되는 게 대통령실의 국민투표라니 너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냐"며 "충분히 논의를 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대결구도로만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상인을 대변하는 정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난처하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중기부가 전통시장 상인이나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것은 맞다"며 "공식적인 입장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을 아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빠르게 대형마트와 지역상인과의 간담회를 추진한 대구시 역시 사실상 현실적으로 난감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16일 지역의 대형마트 관계자와 지역상인연합회 관계자를 불러모아 의무휴업 폐지 등에 대해 개괄적인 얘기를 나눴지만 실질적인 답을 얻지는 못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온라인 시장의 경쟁으로 봐야 할 것을 오프라인에서의 경쟁관계(규제)로 봐서는 안되고 오히려 상생차원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게 대구시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 뿐만 아니라 시장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시장 한계성이 드러난 것은 규제가 아닌 자신들의 한계는 아닐까 생각한다"며 "주말 업무를 풀게 되면 대형마트 내부 근로자의 근로 처우가 열악해질텐데 그런 부분도 함께 정부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