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규제개선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하기 위해 2일부터 '규제입증책임제 온라인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존에 규제개선을 희망하는 시민이나 기업이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을 바꿔 담당 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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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본청 청사 전경. 2022.08.02 goongeen@newspim.com |
시민이나 기업이 개선을 요청한 규제와 기존 등록규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해 선제·주기적인 점검과 개선으로 생활불편과 기업애로를 해소하라는게 제도의 취지다.
이에 따라 시는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책임제 창구를 개설하고 시민 등이 규제개선을 요청하면 소관부서에서 필요성을 검토한 후 필요 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해 후속조치를 취한다.
시 관계자는 "규제입증책임제 온라인 창구 개설을 통해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뀌어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의 많은 개선 요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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