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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중산층도 살고싶은 초고층 '럭셔리' 임대주택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15:47

최종수정 : 2022년08월01일 15:47

노원구 하계5단지에 최대 50층 고품질 임대 건축
저렴한 이미지 아닌 중산층도 선호하는 스타일 목표
토지·재원 문제없어, 서울형 성공모델 정착 자신

[싱가포르=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고품질 공공주택을 능가하는 '서울형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노원구 하계5단지에 최대 50층짜리 '럭셔리' 임대아파트 단지를 구축한다.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천정부지로 높아진 집값을 안정시키고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공급모델로 정착시킨다는 각오다.

오 시장은 현지시간 1일 싱가포르 '피나클 앳 덕스톤(피나클)'을 현장을 둘러보고 실제 주택구조 등을 시찰했다.

싱가포르 초고층 고품질 공공주택 '피나클 앳 덕스톤' 전경. [사진=서울시공동취재단] 정광연 기자 = 2022.08.01 peterbreak22@newspim.com

관광·업무지구 마리나베이와 약 3km 인접한 도심에 위치한 공공주택 피나클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주택을 허물고 초고층 고품질 공공주택으로 거듭난 곳이다. 도심에서 일하는 중저소득 임금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됐다.

높이 50층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공공주택으로도 알려져 있다. 7개동에 현재 1848가구가 살고 있으며 26층과 50층은 스카이브릿지로 연결됐다. 특히 유료 전망대로 운영되는 50층 스카이브릿지는 시내 전경을 한눈에 관림할 수 있어 새로운 랜드마크로 각광받고 있다.

오 시장은 "여기(피나틀)가 바로 하계5단지의 미래"라며 "직접 와보니 싱가포르보다 더 멋지고 좋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한국형 피나클'을 구축할 지역은 노원구 하계5단지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고품질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하며 하계5단지 용적률을 기존 93.11%에서 435%로 상향, 현 640가구에서 1510가구로 확대 신축한다고 공개한바 있다.

특히 최대에서 가장 높은(50층) 공공주택인 피나클처럼 최대 50층까지 건물을 높이고 수영장, 헬스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해 타워펠리스 못지 않은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은 '싸구려'라는 편견을 하계5단지로 깨겠다는 게 오 시장의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공공주택으로 알려진 싱가포르 공공주택 '피나클 앳 덕스톤' 50층 전망대에서 서울형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8.01 peterbreak22@newspim.com

하계5단지 임대주택 단지의 완공 시점은 2027년. 세대 분리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함께 사는 '3대 거주형 주택'도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490여 세대는 기존처럼 영구임대로 입주하고 나머지 1000여 세대에 대한 공급방식은 서울시와 SH공사가 논의중이다.

다만 오 시장은 "하계5단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만드는 게 1순위"라며 "이곳이 성공을 거둔다면 다른 임대주택도 비슷한 컨셉을 따라갈 수 있다. 이후 다른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방문한 피나클 4룸형 세대는 국내 복도식 84㎡ 아파트(구식)와 유사한 모습이었다. 이곳에서 살고 있는 최정원씨는 "7년전 한국돈으로 8억원 가량을 주고 구매했다. 세 식구가 살고 있는데 큰 불편함은 없다. 현재 시세는 12억원이 조금 넘는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처럼 국내에서도 초고층 고품질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부지)와 재원이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고품질 공공주택, '피나클 앳 덕스톤'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8.01 peterbreak22@newspim.com

이중 토지와 관련해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시내 노후 임대주택단지만 34개다. 이들만 단계적으로 재건출해도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설명했다.

또한 "고품질 주택 건축을 위한 비용을 걱정하는데 우리는 공공이기 때문에 원가만 계산하면 된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이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공개한 SH 주요 사업지구 분양원가 중 마곡지구는 평당 1198만~1499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같은 지역 민간주택 실거래가는 3152만~5161만원 정도로 최대 3배 가량 높다.

재원마련에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SH공사는 돈이 많다. 예를 들어 장기전세주택의 20년만기가 돌아오는데 그 규모만 3만3000세대에 달한다. 3만채라고 치고 12억원(서울 아파트 평귝 가격)만 계산해도 36조원이다. 장기전세주택 매각금 하나만으로 재원은 이미 마련이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이 너무 높아져서 이제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공급 대안이 되야 한다"며 "임대주택도 민영주택 못지 않게 크고 품질이 높다면 사람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서울에서도 성공적인 초고층 고품질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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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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