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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박원순표 혁신파크 없애고 '고품질 임대주택'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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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세대공존형' 공급 구상
부모와 자녀 근거리 거주, 고령화·육아공백 동시 해결
전임시장 대표 사업 폐기, 민선8기 서울시정 본격 가동

[싱가포르=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서울혁신파크를 없애고 해당 부지에 고품질 임대주택을 구축한다. 민선8기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프로젝트의 일환이지만 이른바 '세대공존형' 모델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여기에 신규 프로젝트가 전임시장 대표 사업의 '폐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미묘한 논란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현지시간 30일 '캄풍 애드미럴티' 등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공공주택 단지를 찾아 세대공존형, 도심형, 에너지 절감형 등 다양한 유형의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캄풍 애드미럴티(Kampung Admiralty)의 커뮤니티 시설인 옥상공원을 걷고 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7.31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시는 민선8기 핵심 정책방향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고 4대 정책의 하나로 주거 분야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 시장 역시 평소 깊은 관심을 가져온 싱가포르 주택정책 현장을 집중적으로 돌아봤다.

싱가포르 북부에 위치한 실버타운 캄풍 애드미럴티는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많이 사는 10여 개의 공공주택 단지 한 가운데에 조성돼 노년층 부모와 결혼한 자녀 등 3세대가 근거리에 거주하며 따로 또 같이 생활하는 '세대통합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활동반경을 넓히기 어려운 노인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프로젝트형 주택단지로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개발청과 보건부, 유아개발기구, 국립환경기구, 육상교통청 등 다양한 정부기관이 참여해 완성했다.

싱가포르 최초로 시니어 세대의 주거에 주안점을 두고 종합병원과 공원, 커뮤니티시설, 쇼핑센터‧은행‧식당 등 편의시설을 층층이 배치했다.

특히 주변 공공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자녀가 부모님을 방문해 안부를 챙기고 자녀를 부모님 집 또는 건물 중층부에 위치한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일상이 가능하다.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자녀 육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공주택 모델로 주목받는 이유다.

서울시도 싱가포르를 모델로 삼아 급속한 고령화와 아이돌봄 등 일상 속 고충과 사회문제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대안으로 부모·자녀·손자녀 3대가 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세대공존형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은 캄풍 애드미럴티와 유사한 노인복지주택 '골드빌리지'와 부모·자녀·손자녀가 한 지붕 두 가족처럼 거주하는 '3대 거주형 주택' 등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골드빌리지는 주거‧의료‧편의시설이 갖춰진 공공형 주택으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시범조성을 검토중이다.

서울혁신파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사업이다. 사회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15년부터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 입주기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일부 건물이 폐쇄되는 등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진행된 감사에서 관리감독 소홀과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운용 부적정 등 다수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의 활용방안을 고민해왔다. 계획대로 이곳에 골드빌리지가 형성되면 박원순표 혁신파크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오 시장은 "서울혁신파크 부지가 꽤 넓다. 어르신 주거용으로 100~200가구를 만들고 그 근처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각종 커뮤니티와 함께 자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100~200 가구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라며 "좋은 평가를 박게 되면 SH공사를 통해 앞으로 재건출하는 임대단지에도 이런 컨셉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대 거주형 주택은 한 집이지만 세대 분리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각각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특수한 주택평면을 개발, 재건축을 앞둔 하계5단지에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부모가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고 자녀가 인근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3대 거주형 주택에 입주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양육친화형 보증금 지원, '3대 거주 특별공급 청약제도' 신설 등을 다양하게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앞으로의 임대주택은 실제 시민의 삶을 고려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 특히 세대공존형 주택은 사회문제 완충지대 역할을 할 주택모델로 추진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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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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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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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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