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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박원순표 혁신파크 없애고 '고품질 임대주택'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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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세대공존형' 공급 구상
부모와 자녀 근거리 거주, 고령화·육아공백 동시 해결
전임시장 대표 사업 폐기, 민선8기 서울시정 본격 가동

[싱가포르=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서울혁신파크를 없애고 해당 부지에 고품질 임대주택을 구축한다. 민선8기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프로젝트의 일환이지만 이른바 '세대공존형' 모델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여기에 신규 프로젝트가 전임시장 대표 사업의 '폐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미묘한 논란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현지시간 30일 '캄풍 애드미럴티' 등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공공주택 단지를 찾아 세대공존형, 도심형, 에너지 절감형 등 다양한 유형의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캄풍 애드미럴티(Kampung Admiralty)의 커뮤니티 시설인 옥상공원을 걷고 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7.31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시는 민선8기 핵심 정책방향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고 4대 정책의 하나로 주거 분야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 시장 역시 평소 깊은 관심을 가져온 싱가포르 주택정책 현장을 집중적으로 돌아봤다.

싱가포르 북부에 위치한 실버타운 캄풍 애드미럴티는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많이 사는 10여 개의 공공주택 단지 한 가운데에 조성돼 노년층 부모와 결혼한 자녀 등 3세대가 근거리에 거주하며 따로 또 같이 생활하는 '세대통합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활동반경을 넓히기 어려운 노인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프로젝트형 주택단지로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개발청과 보건부, 유아개발기구, 국립환경기구, 육상교통청 등 다양한 정부기관이 참여해 완성했다.

싱가포르 최초로 시니어 세대의 주거에 주안점을 두고 종합병원과 공원, 커뮤니티시설, 쇼핑센터‧은행‧식당 등 편의시설을 층층이 배치했다.

특히 주변 공공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자녀가 부모님을 방문해 안부를 챙기고 자녀를 부모님 집 또는 건물 중층부에 위치한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일상이 가능하다.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자녀 육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공주택 모델로 주목받는 이유다.

서울시도 싱가포르를 모델로 삼아 급속한 고령화와 아이돌봄 등 일상 속 고충과 사회문제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대안으로 부모·자녀·손자녀 3대가 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세대공존형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은 캄풍 애드미럴티와 유사한 노인복지주택 '골드빌리지'와 부모·자녀·손자녀가 한 지붕 두 가족처럼 거주하는 '3대 거주형 주택' 등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골드빌리지는 주거‧의료‧편의시설이 갖춰진 공공형 주택으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시범조성을 검토중이다.

서울혁신파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사업이다. 사회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15년부터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 입주기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일부 건물이 폐쇄되는 등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진행된 감사에서 관리감독 소홀과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운용 부적정 등 다수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의 활용방안을 고민해왔다. 계획대로 이곳에 골드빌리지가 형성되면 박원순표 혁신파크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오 시장은 "서울혁신파크 부지가 꽤 넓다. 어르신 주거용으로 100~200가구를 만들고 그 근처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각종 커뮤니티와 함께 자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100~200 가구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라며 "좋은 평가를 박게 되면 SH공사를 통해 앞으로 재건출하는 임대단지에도 이런 컨셉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대 거주형 주택은 한 집이지만 세대 분리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각각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특수한 주택평면을 개발, 재건축을 앞둔 하계5단지에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부모가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고 자녀가 인근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3대 거주형 주택에 입주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양육친화형 보증금 지원, '3대 거주 특별공급 청약제도' 신설 등을 다양하게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앞으로의 임대주택은 실제 시민의 삶을 고려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 특히 세대공존형 주택은 사회문제 완충지대 역할을 할 주택모델로 추진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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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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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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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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