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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 '칩4 동맹' 오해 않도록 사전 외교적 노력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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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업무보고…"중국과도 공급망 관리 소통"
"우크라 전쟁, 평화협상 난망…소모적 장기화 예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일 '반도체 공급망 대화', 이른바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동맹'과 관련해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국 측이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대화'에 대해 "우리 국익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관련 참석 주체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국이 오해할 가능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도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가 주도하는 '칩4 동맹의 주요 대용은 한국·미국·일본·대만 4개국 간 반도체 공급망 대화체를 신설해 이 분야에서의 공급망 회복력을 증진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협력분야로 ▲인력양성 ▲R&D(연구개발) 협력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해 기존 양자 협의체와 중복되지 않는 보완적 협력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칩4 동맹 동참 여부를 이달 말까지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의체로 평가한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외교부 업무보고 당시 박진 장관에게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 동향과 관련해 외교부는 대외적으로 "5월 23일 출범 이후 14개국 간 협상을 위한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출범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 대상에 포함될 의제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4개 분야는 ①무역 ②공급망 ③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④조세·반부패다.

대내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제고, 경제안보 강화 및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민간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업계·전문가가 공동대응하는 범정부 민관전략회의 출범해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IPEF 내 협의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IPEF의 포용성·개방성을 바탕으로 중국 등 비참여국과의 소통·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 외교부는 "당분간 평화 협상이 난망한 가운데 소모적 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러시아 외교장관은 개전 후 처음으로 현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의지를 시사하고 군사 목표 지역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 회복 이전에 협상은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대러 제재 및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 동참 중"이라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에 초기 단계부터 참여 중"이라고 전했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달 4~5일(현지시각)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내 한국 교민 현황에 대해선 "현재 35명이 체류중"이라며 "지역별로는 ▲키이우 22명 ▲서부 8명 ▲남부 1명 ▲동남부 4명"이라고 설명했다. 35명 가운데 기존 잔류 교민은 22명이며 일시적인 입국(예외적 여권사용)을 허가받은 교민은 13명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11일부터 키이우 포함 중서부 11개주(州)를 대상으로 영주권자 등 필수 교민에 대해 제한적 단기 방문(4주 이내)을 허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결과와 관련해선 "우리 정상으로서는 나토 정상회의에 최초로 참석해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가치와 규범의 연대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천명했다"며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보 하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선 "3국 협력을 역내 및 글로벌 현안 등 다양한 분야로 심화·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정상 차원의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3국 간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거듭된 도발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3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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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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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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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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