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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 '칩4 동맹' 오해 않도록 사전 외교적 노력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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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업무보고…"중국과도 공급망 관리 소통"
"우크라 전쟁, 평화협상 난망…소모적 장기화 예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일 '반도체 공급망 대화', 이른바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동맹'과 관련해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국 측이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대화'에 대해 "우리 국익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관련 참석 주체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국이 오해할 가능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도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가 주도하는 '칩4 동맹의 주요 대용은 한국·미국·일본·대만 4개국 간 반도체 공급망 대화체를 신설해 이 분야에서의 공급망 회복력을 증진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협력분야로 ▲인력양성 ▲R&D(연구개발) 협력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해 기존 양자 협의체와 중복되지 않는 보완적 협력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칩4 동맹 동참 여부를 이달 말까지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의체로 평가한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외교부 업무보고 당시 박진 장관에게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 동향과 관련해 외교부는 대외적으로 "5월 23일 출범 이후 14개국 간 협상을 위한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출범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 대상에 포함될 의제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4개 분야는 ①무역 ②공급망 ③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④조세·반부패다.

대내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제고, 경제안보 강화 및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민간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업계·전문가가 공동대응하는 범정부 민관전략회의 출범해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IPEF 내 협의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IPEF의 포용성·개방성을 바탕으로 중국 등 비참여국과의 소통·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 외교부는 "당분간 평화 협상이 난망한 가운데 소모적 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러시아 외교장관은 개전 후 처음으로 현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의지를 시사하고 군사 목표 지역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 회복 이전에 협상은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대러 제재 및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 동참 중"이라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에 초기 단계부터 참여 중"이라고 전했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달 4~5일(현지시각)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내 한국 교민 현황에 대해선 "현재 35명이 체류중"이라며 "지역별로는 ▲키이우 22명 ▲서부 8명 ▲남부 1명 ▲동남부 4명"이라고 설명했다. 35명 가운데 기존 잔류 교민은 22명이며 일시적인 입국(예외적 여권사용)을 허가받은 교민은 13명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11일부터 키이우 포함 중서부 11개주(州)를 대상으로 영주권자 등 필수 교민에 대해 제한적 단기 방문(4주 이내)을 허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결과와 관련해선 "우리 정상으로서는 나토 정상회의에 최초로 참석해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가치와 규범의 연대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천명했다"며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보 하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선 "3국 협력을 역내 및 글로벌 현안 등 다양한 분야로 심화·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정상 차원의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3국 간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거듭된 도발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3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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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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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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