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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 '칩4 동맹' 오해 않도록 사전 외교적 노력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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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업무보고…"중국과도 공급망 관리 소통"
"우크라 전쟁, 평화협상 난망…소모적 장기화 예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일 '반도체 공급망 대화', 이른바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동맹'과 관련해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국 측이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대화'에 대해 "우리 국익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관련 참석 주체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국이 오해할 가능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도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가 주도하는 '칩4 동맹의 주요 대용은 한국·미국·일본·대만 4개국 간 반도체 공급망 대화체를 신설해 이 분야에서의 공급망 회복력을 증진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협력분야로 ▲인력양성 ▲R&D(연구개발) 협력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해 기존 양자 협의체와 중복되지 않는 보완적 협력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칩4 동맹 동참 여부를 이달 말까지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의체로 평가한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외교부 업무보고 당시 박진 장관에게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 동향과 관련해 외교부는 대외적으로 "5월 23일 출범 이후 14개국 간 협상을 위한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출범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 대상에 포함될 의제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4개 분야는 ①무역 ②공급망 ③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④조세·반부패다.

대내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제고, 경제안보 강화 및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민간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업계·전문가가 공동대응하는 범정부 민관전략회의 출범해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IPEF 내 협의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IPEF의 포용성·개방성을 바탕으로 중국 등 비참여국과의 소통·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 외교부는 "당분간 평화 협상이 난망한 가운데 소모적 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러시아 외교장관은 개전 후 처음으로 현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의지를 시사하고 군사 목표 지역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 회복 이전에 협상은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대러 제재 및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 동참 중"이라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에 초기 단계부터 참여 중"이라고 전했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달 4~5일(현지시각)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내 한국 교민 현황에 대해선 "현재 35명이 체류중"이라며 "지역별로는 ▲키이우 22명 ▲서부 8명 ▲남부 1명 ▲동남부 4명"이라고 설명했다. 35명 가운데 기존 잔류 교민은 22명이며 일시적인 입국(예외적 여권사용)을 허가받은 교민은 13명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11일부터 키이우 포함 중서부 11개주(州)를 대상으로 영주권자 등 필수 교민에 대해 제한적 단기 방문(4주 이내)을 허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결과와 관련해선 "우리 정상으로서는 나토 정상회의에 최초로 참석해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가치와 규범의 연대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천명했다"며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보 하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선 "3국 협력을 역내 및 글로벌 현안 등 다양한 분야로 심화·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정상 차원의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3국 간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거듭된 도발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3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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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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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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