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정책 벤치마킹, 공급확대 관심
통제국가 특성 뚜렷, 면밀한 검토 필요
[싱가포르=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싱가포르 공공주택 정책을 벤치마킹 한다. 정부 주도의 공급 확대와 가격통제 등에서 심각한 주택난을 해소할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독재에 가까운 '통제'가 가능한 싱가포르 상황을 감안할 때 성급한 정책 이식보다는 국내 상황에 맞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현지시간 30일, 민선8기 첫 해외출장으로 싱가포르 방문해 공공주택, 도심복합개발 등 우수정책과 관련한 서울시 정책 적용방안을 모색했다.
◆싱가포르 인구 80%는 '공공주택', 정부가 대부분 소유
인구 약 600만명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인구의 약 82%가 공공주택에 살고 있다. 전체 주택 중 74%가 공공주택으로 국가개발부 산하 주택개발청(HDB)이 건설과 공급을 담당한다.
HDB는 싱가포르의 국부(國父)인 리콴유 전 총리가 건국초기에 도입했다. 집을 소유하는 것이 가족과 삶을 유지하는 기반이라는 비전하에 국가에 물질적인 지분을 갖게 했다. 이런 정책 덕분에 싱가로프 전체 분양주택의 78% 가량을 HDB가 보유하고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의 특징은 99년 임대라는 점이다.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개념과 유사하다. 99년 임대지만 5년 실거주 후 시장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사실상 자가주택과 다름없다.
신규 공공주택 분양가는 HDB가 직접 조정한다. 110㎡ 크기인 5룸 공공주택 가격은 44만~63만달러로 이는 비슷한 크기의 민영주택 평균가격인 157만 달러 대비 1/3 수준에 불과하다. 인위적인 가격통제로 인해 HDB의 적자는 26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전액 정부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관옥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도시계획전공 교수는 "싱가포르 정부는 공공주택의 가격이 중위 소득자의 연간소득의 5배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경우 대기업 초봉을 28년 모아야 서울 아파트를 한채 살수 있다.
가격통제에 이어 분양가의 15% 규모인 계약금을 연금을 이용해 확보하고 잔액은 25년 분납이 가능하도록 해 공공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더욱 낮췄다.
◆통제국가 특수성 반영, 국내 현실 감안한 검토 필요
또한 싱가포르는 월소득 14만 달러 이하인 중산층 가족(약혼도 포함)에 한해 가구당 2번의 분양기회를 제공한다.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출산율 상승도 자연스럽게 꾀하기 위함이다.
이 교수는 "학생들이 공공주택 분양을 받기 위해 재학 중 약혼을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도 "다만 저출산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책이 아주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혼을 안해도 35세가 넘으면 분양 기회가 주어진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도시 중심지에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고급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심지 공공주택은 일반 공공주택과 달리 실거주 10년 이후 매매가 가능하며 판매가의 6%를 환수한다.
아울러 급격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시니어 공공주택 실버타운을 구축하고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등 새로운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공공주택 시스템을 자랑하는 싱가포르. 민선8기를 맞아 공공주택 확대 및 고급화에 집중하고 있는 오 시장은 싱가포르 사례에서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제는 물론, 문화와 사회까지 정부 주도의 '통제'가 가능한 싱가포르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내 주택난을 해결한 '롤모델'로 삼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분양주택의 78%를 정부가 소유한 싱가포르와 달리 우리나라는 민간사업자 비중이 높아 즉각적인 정책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보다 2배 이상 높은 국내총생산(GDP)와 정부 소유 기업이 내수 시장을 독점중인 특성, 그리고 '독재'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의 경제통제까지 고려하면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현황은 참고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저소득 도시근로자를 위해 공공주택을 조성해 공급하는 취지는 서울시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있다"며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 청년, 사회초년생 등도 직주근접 고품질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도시 외곽이 아닌 도심‧역세권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