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뉴스 분석] 한미, 북핵 대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9월 재가동 합의

기사입력 : 2022년07월30일 10:19

최종수정 : 2022년07월30일 15:31

이종섭·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워싱턴 회담
이 장관 "미국이 본토 공격 감수하면서까지
북한 위협서 한국을 지켜주는 것이 EDSCG"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 국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가시적인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오는 9월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미 간의 실질적인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력의 실행력이 강화되고 전략자산의 전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전승절 기념 연설에서 한미 정권을 강력 비난하고 무력시위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7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감행을 사실상 예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러한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이날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최대한 가까운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간에 확장 억제력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이고 한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를 사실상 천명하는 것으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한미 간의 핵 확장억제력 제고와 미군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조치를 진전시킨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장관은 회담 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EDSCG 개최 시점은 거의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EDSCG 재개 의미에 대해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을 지켜줄 것인지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EDSCG"라고 말했다.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과 전략자산의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 장관이 이번 회담을 통해 사실상 미국을 강하게 '압박' 함으로써 ▲EDSCG 9월 개최 합의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 ▲한미연합 훈련 실질적 강화 등의 성과를 잘 이행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현지 특파원을 대상으로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 차관이 '2+2' 형태로 만나 확장억제의 원활한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12월 출범한 협의체다. 하지만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가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미 정상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미는 EDSCG 개최 이후에 올해 안에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도 열기로 합의했다. TTX는 북한의 핵 위협 단계와 핵 사용 임박 단계, 핵 사용 단계 등을 가정해서 각각의 상황에 대한 한미 간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훈련이다.

이 장관은 "EDSCG는 정책적 차원서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강하고 TTX는 군사적 차원서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실제 시행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핵실험 준비는 다 됐지만 준비된 것과 실제 핵실험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과거에 보면 준비 5개월 뒤에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언제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김정은 결심에 따라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회담장으로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또 이 장관은 한미가 올 후반기 연합연습부터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연합연습의 명칭을 프리덤 쉴드(freedom shield)로 했는데 쉴드는 방어적 훈련이라는 의미와 함께 대한민국 자유를 수호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미 연합 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은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핵실험 시점을 어느 시점과 연계할 것이냐는 것은 김정은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와 관련된 한미 간 훈련 문제에 대해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함께 훈련한다는 차원보다는 2017년 해왔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이라든지 '퍼시픽 드래곤' 훈련 등은 과거 수준으로 한다는 입장은 함께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핵실험 억제 방안 ▲핵실험 때 한미 대응 ▲미국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 제고 ▲한미 연합훈련 수준 향상 등의 방안을 의제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오늘 회담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북한의 위협이 크면 클수록, 도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한미동맹 관계는 더욱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라면서,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 의지의 재확인을 꼽았다. 

kjw86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