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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한국전쟁 비극 일어나지 않아야"…오스틴 "북한 위협에 준비 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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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워싱턴 회담 공개 모두발언 전문
이종섭 "북한 위협 클수록 한미동맹 더 공고해져"
오스틴 "북한 포함 중국‧러시아 적대세력들 대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미국 현지시간) "두 번 다시는 한반도에서 한국전쟁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미가 해 나가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오늘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시작하면서 공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 (회담) 회의실 들어오면서 새로운 감회를 느끼게 됐다"면서 "제가 20여 년 전 뒤에 실무자로 앉아서 노트 테이킹을 한 이후 20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앉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의장행사를 함께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그러면서 이 장관은 "그동안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왔지만 이 자리에 앉아보니 기쁨도 있지만 사실은 막중한 책임감이 더 크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정말로 막중하다는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끼며 오늘 회의도 그런 자세로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주는 (한국전쟁 미군‧카투사 전사자 4만3808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이 워싱턴 D.C.의 화두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년 전에 오스틴 장관이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했다"면서 "지난 27일 준공식에는 제가 참석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추모의 벽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추모의 벽에 새겨진 전사자 명단과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는 한미동맹의 뿌리이며 초석"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두 번 다 시는 한반도에서 한국전쟁과 같은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미가 해 나가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오늘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이 장관은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해 한미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면서 "북한 핵실험 억제 방안, 핵실험 했을 때 한미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아울러 한미 군사훈련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을 오늘 진지하게 토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 장관은 "오늘 회담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북한의 위협이 크면 클수록 도발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한미 동맹 관계는 더욱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추모의 벽 준공 행사 참석을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해 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워싱턴 D.C.에 있는 추모의 벽은 전쟁 당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숭고한 희생 치른 수 만명의 한미 장병들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스틴 장관은 "그들의 복무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평화 안정의 기반으로서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의 한미동맹이야말로 활발한, 강력한 동맹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철통과 같다"면서 "우리가 동맹으로서 직면한 여러 도전 요소들 가운데에는 북한 위협이 있다"고 진단했다. 오스틴 장관은 "현재 북한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활발하게, 가장 많은 수의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은 북한 위협에 대해 변함없이 준비된 상태를 견고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평화 안정을 위협하고 불안정 상태로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준비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런 사안들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발표한 공동선언에 잘 담긴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마치고 미소를 지으면서 함께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국방부]

무엇보다 오스틴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 의지의 일환으로써 재래식과 핵전력, 그리고 전략적 무기 등의 제공 등 전방위적인 확장억제력 제공 의지를 표명했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오늘 회담을 통해 생산적인 대화가 이뤄짐으로써 북한의 공격적인 공세들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힘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스틴 장관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적대세력들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한미 번영의 기반이 된 규칙을 기초로 한 국제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한미의 힘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그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이 70여 년 전 형성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한미동맹은 그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함께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확약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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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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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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