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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한국전쟁 비극 일어나지 않아야"…오스틴 "북한 위협에 준비 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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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워싱턴 회담 공개 모두발언 전문
이종섭 "북한 위협 클수록 한미동맹 더 공고해져"
오스틴 "북한 포함 중국‧러시아 적대세력들 대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미국 현지시간) "두 번 다시는 한반도에서 한국전쟁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미가 해 나가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오늘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시작하면서 공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 (회담) 회의실 들어오면서 새로운 감회를 느끼게 됐다"면서 "제가 20여 년 전 뒤에 실무자로 앉아서 노트 테이킹을 한 이후 20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앉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의장행사를 함께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그러면서 이 장관은 "그동안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왔지만 이 자리에 앉아보니 기쁨도 있지만 사실은 막중한 책임감이 더 크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정말로 막중하다는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끼며 오늘 회의도 그런 자세로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주는 (한국전쟁 미군‧카투사 전사자 4만3808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이 워싱턴 D.C.의 화두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년 전에 오스틴 장관이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했다"면서 "지난 27일 준공식에는 제가 참석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추모의 벽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추모의 벽에 새겨진 전사자 명단과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는 한미동맹의 뿌리이며 초석"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두 번 다 시는 한반도에서 한국전쟁과 같은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미가 해 나가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오늘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이 장관은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해 한미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면서 "북한 핵실험 억제 방안, 핵실험 했을 때 한미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아울러 한미 군사훈련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을 오늘 진지하게 토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 장관은 "오늘 회담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북한의 위협이 크면 클수록 도발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한미 동맹 관계는 더욱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추모의 벽 준공 행사 참석을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해 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워싱턴 D.C.에 있는 추모의 벽은 전쟁 당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숭고한 희생 치른 수 만명의 한미 장병들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스틴 장관은 "그들의 복무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평화 안정의 기반으로서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의 한미동맹이야말로 활발한, 강력한 동맹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철통과 같다"면서 "우리가 동맹으로서 직면한 여러 도전 요소들 가운데에는 북한 위협이 있다"고 진단했다. 오스틴 장관은 "현재 북한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활발하게, 가장 많은 수의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은 북한 위협에 대해 변함없이 준비된 상태를 견고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평화 안정을 위협하고 불안정 상태로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준비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런 사안들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발표한 공동선언에 잘 담긴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마치고 미소를 지으면서 함께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국방부]

무엇보다 오스틴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 의지의 일환으로써 재래식과 핵전력, 그리고 전략적 무기 등의 제공 등 전방위적인 확장억제력 제공 의지를 표명했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오늘 회담을 통해 생산적인 대화가 이뤄짐으로써 북한의 공격적인 공세들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힘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스틴 장관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적대세력들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한미 번영의 기반이 된 규칙을 기초로 한 국제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한미의 힘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그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이 70여 년 전 형성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한미동맹은 그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함께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확약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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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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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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