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규제 OUT] 기업들 발목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 51개 풀린다…1.6조 투자 창출 효과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09:01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09:29

28일 경제분야 규제 혁신 TF 회의
첨단분야 전공 외국인 재학생 국내인턴 허용
'동행자' 동반 조건 삭제...배달로봇 인도 주행 허용
건강기능 식품 대형마트·백화점 판매 허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는 건강기능 식품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배달로봇이 인도를 다니려면 동행자가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독립적인 인도 주행도 허용된다.

또 태양광에 한해서만 허용됐던 재생에너지 설비의 옥상 설치도 하이브리드 전력 시스템까지 확대된다. 바이오나 신소재 등 첨단분야를 전공한 외국인 재학생에 대해서는 인턴 비자를 발급해 국내 기업의 인턴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 개혁 과제들을 민관 합동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총 51건 도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 혁신 TF 회의를 열고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8 pangbin@newspim.com

◆ 첨단분야 전공 외국인 재학생 국내인턴 허용

우선 TF는 신산업, 환경, 보건·의료, 금융, 입지, 현장애로 등 6개 분야 51건의 과제를 1차로 발굴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장 애로를 해소할 경우 민간 투자가 1조6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장 먼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협동로봇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작업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행 한국산업표준(KS) 등 안전성 기준은 작업안전과 관련성 낮은 복잡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TF의 판단이다. 안전성 기준이 완화되면 기업들이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을 위해 3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산업단지 입주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 분야 산업분류 코드를 명확하게 해서 산단 입주와 관련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시설의 산단 입주가 허용되면 3000억원의 투자 집행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 부정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도 해소한다. 또 신보 보증시 국내 사업실적이 부족한 유턴기업에 대해 요건에 따른 보증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당기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이 제한되지만 이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 '동행자' 동반 조건 삭제...배달로봇 인도 주행 허용

우수한 외국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들도 마련했다. 정부는 디지털전자, 나노, 바이오, 신소재 등 첨단분야 전공 외국인 재학생의 국내 인턴 비자와 전문 해외 인력에 대한 '네거티브 비자'를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는 해외대학 외국인 재학생은 국내 인턴 활동이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해외 우수대학 첨단분야 전공 재학생의 인턴을 허용할 방침이다. 네거티브 비자의 경우 현재 외국인에 대해 92개 직종만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직종 제한이 사라진다. 고소득자 혹은 첨단산업 종사 예정자는 단순 노무직을 제외하고 자유로운 직종을 허용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스마트테크 코리아 및 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자율주행 무인배달 로봇를 살펴보고 있다. 2021.06.23 mironj19@newspim.com

국가 핵심기술 수출 신고 요건도 완화한다. 유출 가능성이 낮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연구소와 공동 연구개발(R&D) 목적 수출은 신고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모빌리티와 친환경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모빌리티의 경우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배달로봇 등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 실외 자율 인도 주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율주행 로봇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해 동행자가 필요하고 보도 통행이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로봇이 자유롭게 인도에 다닐 수 있게 된다.

◆ 건강기능 식품 대형마트·백화점 판매 허용

친환경 사업의 경우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안전성 인증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정식 충전기만 안전 기준이 있고 이동식 충전기는 기준이 없어 인증이 불가능하다.

또 친환경차가 세제 감면이나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세제 감면의 경우 2개월에서 1개월, 보조금 절차는 1개월에서 15일로 줄어든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이격거리에 대한 일률적 기준이 없어 개별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후 상한선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 아파트, 공장 등 건물 옥상에 하이브리드 동시 전력시스템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원래 옥상 설치가 가능하지만 풍력 발전 시설은 설치 규정이 없어 설치가 제한된다.

건강기능 식품의 대형마트나 백화점 판매도 허용된다. 현재는 사전신고가 필요하지만 유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판매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안전한 건강기능 식품을 포장 그대로 단순 판매할 경우 신고에서 면제해줄 계획이다. 또 맞춤형 건강기능 식품 판매도 가능해진다.

환경규제도 보다 합리화하기로 했다. 우선 반도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급시설의 설치 검사 기간과 물량을 약 30% 단축해서 시설의 조속한 가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는 등 열분해유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요건도 완화한다.

[서울=뉴스핌] 6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건강박람회' 행사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어버이날을 맞아 오는 12일까지 부모님께 선물하기 제격인 건강 선물세트와 건강기능식품, 가전 등을 초특가에 선보이는 '건강박람회를 진행한다. [사진=홈플러스] 2021.05.06 photo@newspim.com

soy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