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타인의 마이너스 통장에 잘못 보낸 돈...수취은행에 반환 청구 못해"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2:00

"송금으로 이득 본 계좌주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가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타인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계좌 소유자가 아닌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주식회사 비엔씨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주식회사 비엔씨는 지난 2014년 A씨에게 보내야 할 돈 3180만원을 제3자인 B씨에게 잘못 보냈다며 수취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송금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B씨의 계좌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면서 지급정지됐고 송금 당시 잔액은 -8400만원이었다. 이에 원고가 송금한 돈은 해당 계좌의 대출금 채무 변제로 자동 사용됐다. 원고는 착오송금을 주장하며 피고은행에 금원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해 조사할 의무가 없다"며 "송금의뢰인은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지만 수취은행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은행이 이 사건 금원의 인출을 거부한 것은 기존의 지급정지조치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은행이 인출을 거부해도 원고가 B에게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송금으로 이득을 본 자는 이 사건 금원만큼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받은 B이고 피고은행으로서는 이득을 본 것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자금이 이체되면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이체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은 마이너스 대출 약정계좌로 금원이 착오송금된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은행이 아닌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