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세상에 국회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오로지 검찰 중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022 법무부 새정부 업무보고계획에서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개혁에 역행하는 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변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나아가 최근 국회에서 합의된 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활동 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재고되어야 마땅하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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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대통령실]2022.07.26 dedanhi@newspim.com |
민변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2가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국회는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이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폐지하는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며 "이처럼 수사·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기본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국회의 입법프로세스에 맞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차질없이 이전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이 시점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을 천명하는 것은 명명백백히 개혁에 역행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심지어 한 장관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도 폐지하겠다고 장담한다"며 "법무부의 세상은 국회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검찰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가 도입하겠다고 하는 조세범죄합수단이나 이미 설치된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검찰 외에도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의 상호협력에 의해서만 성과를 낼 수 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부패수사 역량 강화가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